[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국토교통부 주최로 택시-플랫폼 상생안 2차 실무 논의기구 회의가 26일 열린 가운데, 국토부가 관련 내용을 빠르게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히자 쏘카 VCNC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토부가 초미의 관심사인 총량 허가제에 가까운 가안을 제시하는 한편 연내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밝히자 전격적으로 제동을 건 셈이다.

박재욱 VCNC 대표는 26일 2차 실무 논의기구가 끝난 후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국토부가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 시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구체적 방안을 모두 시행령으로 미룬 채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국민편익 중심으로 기존 택시 사업과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의 상생 모델을 만들겠다는 실무기구의 논의가 오늘을 포함해 단지 2번밖에 열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과정에 대해서도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국토부의 안에 동의하지 않았고, 다른 회의 참석자도 더 논의할 시간과 합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심지어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에서는 오늘까지 두 번의 실무회의에 모두 참석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국토부에 요청한다. 당초의 취지대로 국민편익을 중심으로 기존 택시 산업과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마련해주시고, 그 실행 방안을 구체화한 조건에서 법령의 개정을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박 대표의 ‘불편함 심기’는 국토부가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플랫폼 택시 로드맵을 가동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쏘카 VCNC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토부의 플랫폼 택시 로드맵이 발표된 후 국내 모빌리티 업계는 혼란 그 자체다. 카카오 모빌리티를 중심으로는 택시와의 협력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으나 그 외 진영에서는 신경전만 벌어지고 있다. 1차 실무 논의기구 당시에는 개인택시 업계 외 다른 업계는 참여하지 않았다.

다행히 반쪽 실무 논의기구라는 오명은 벗을 전망이다. 1차 실무 논의기구 회의 당시에는 개인택시 업계만 참석해 반쪽 실무 논의기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으나 이번에 열린 2차 실무 논의기구에는 택시 4단체가 모두 참석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은 2차 회의에 불참했으나 추후 논의 과정에는 합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실무 논의기구의 ‘반쪽 논란’은 해소국면에 접어들었으나, 이번에는 국토부의 ‘속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토부는 최초 플랫폼 택시 로드맵을 가동하며 초고령 택시를 중심으로 진행 중인 택시 감차 수준에서 각 플랫폼 운송 택시 플랫폼의 가용 차량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기존 택시총량제와 큰 차이가 없고 규제 해소 효과가 없다는 것이 VCNC의 주장이다. 나아가 기여금 책정 방식을 두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차 실무 논의기구 당시 정해진 플랫폼 택시 로드맵이 그대로 입법 과정을 밟으면, 플랫폼 운송 사업자인 VCNC의 입지는 급격하게 좁아진다. 그런 이유로 박 대표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국토부가 플랫폼 택시 초반 로드맵 그대로 입법 과정을 밟으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