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후진국'이란 오명은 40%에 달하는 SW 불법복제율에서 비롯된다는 지적도 많다.

전 세계 소프트웨어 시장은 1조121억달러. 반도체 시장의 3.4배, 휴대폰 시장의 6배 규모에 달한다.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은 31억달러로 세계 16위(IDC, 2009) 수준. 그런데 ‘IT강국’이라고 자처하는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은 여전히 높은 수치다. 지난 5월 발표된 IDC의 ‘세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현황 보고서 2010’을 보면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은 40%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 27%를 훨씬 웃돈다. 불법복제는 개인뿐 아니라 기업과 공공기관도 마찬가지다.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이 시장 조사기관인 IPA(Ipsos Public Affairs)를 통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전 세계 PC 사용자 중 47%가 상시 혹은 수시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내 기업 의사결정권자들은 무려 63%가 불법복제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18%는 상시로 불법 소프트웨어를, 45%는 수시로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 조사 대상국 중 8번째로 높은 수치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정부기간과 지자체, 공공기관도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사용이 심각하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2010년도 공공부분 S/W 사용실태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1742개 공공기관에 대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점검 결과, 중앙정부기관 22곳, 특별지방행정기관 28곳, 지방자치단체 104곳, 공공기관 49곳이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개인 기업, 공공기관까지 불법 복제가 퍼져 있는 이유는 그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이다. 아직 많은 사람들이 불법복제는 ‘개인에게는 좋고 기업에게만 나쁜 일 아니냐’라는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런데 아니다. IDC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경제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4년간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을 10% 낮출 때 약 1조7000억원의 경제적 성장 효과가 있을 것이며, 또한 그 감소되는 시기가 빨라질수록 그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5만6000명~8만8000명(소프트웨어만 추정하면 1만2000여명)의 고용 창출도 가능해진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 금방 불법복제가 이뤄져 P2P 사이트를 통해 소프트웨어가 돌아다니는 현실. 이것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행위는 분명 위법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성인과 기업 뿐 아니라 중고등학생에게도 불법복제가 무감각해진 점을 들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는 “우선 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와 디지털 콘텐츠의 특수성을 교육하고 지적재산권 침해의 문제가 단순히 저작권자만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21세기 지식정보사회의 기반 요소인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라는 것을 강조해 교육해야 한다”고 말했다.

BSA 설문조사 보고서에서는 “사용자들의 의식 개선을 넘어 무엇이 불법 사용이고, 불법 사용에 대한 피해가 무엇인지 정부와 업계의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복제, 정보화 선진국을 향해 가는 우리나라를 생각할 때 쉽게 생각할 일은 분명 아니다.

이학명 mrm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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