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이 약 386조4천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 올해보다 11조원, 2.9% 늘어났다. 정부안 보다는 3천억원 정도 깎였다.
국회는 3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386조3,997억 원(세출기준)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정부 제출안 보다 3,062억 원 순삭감됐다. 삭감폭으로는 5년만에 최소 규모다.
여야간 최대 쟁점이었던 유아 무상보육(3~5세 누리과정) 예산은 여야 합의에 따라 예비비로 3천억 원을 지방교육청에 지원하는 것으로 풀었다. 올해도 정부는 5,064억 원의 무상보육 예산을 예비비로 지출한 바 있다.
주요 증액 항목을 보면 복지 수요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보육·육아 지원을 중심으로 한 사회복지 예산이 5,000억 원으로 가장 많이 늘었다.
특히 영유아 보육료(0~2세) 지원이 1,442억 원 증액됐다.
보육교사 근무수당도 3만 원을 올린 월 20만 원을 지원하도록 1,791억 원을 배정했다. '아이돌봄지원사업' 예산도 시간당 단가를 6,100 원에서 6,500 원으로 인상해 41억 원 증액했다.
저소득층 기저귀·분유 지원 예산도 100억 원 증액, 기저귀 지원 단가는 월 6만4,000 원으로, 분유 지원 단가는 월 8만6,000 원으로 2배 올렸다.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는 국고에서 301억 원을 반영하고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금에서 301억 원을 추가 지원하도록 했다.
교통·물류 분야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서도 각각 4,000억 원과 2,000억원 증액됐다.
달 탐사 예산이 200억 원으로 갑절 늘었고, 무인 이동체 핵심기술 개발 예산도 6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증가했다.
'한국형 블랙 프라이데이' 기반 조성 예산이 10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밭 고정 직불금이 1,060억 원에서 1,431억 원으로 늘었다.
국방 분야의 경우 내년부터 입영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사병 인건비 총액이 9,512억 원에서 225억 원 더 오르고, 기본급식비도 1조4,246억 원에서 272억 원이 증액됐다.
주요 삭감 항목을 보면 일반·지방행정 분야에서 1조4,000억 원이 삭감됐고, 국방 분야와 예비비에서 각각 2,000억 원씩 깎였다. 국가정보원 활동 예산은 4,863억 원 가운데 3억 원만 줄었다. 경인아라뱃길사업 지원 예산은 800억 원 중 130억 원이 삭감됐다.
반면 야당이 삭감을 별렀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예산과 여당이 깎으려 했던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예산은 원안이 유지됐다.
부모와 10년 이상 함께 산 무주택 자녀가 집을 물려받을 때 내는 상속세의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대폭 올리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지난해 12년 만에 처음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했던 국회는 불과 1년 만에 다시 헌법이 규정한 시한 안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오점을 남겼다.
차일피일 예산심사를 미루던 여야는 예산안 심사 시한인 지난달 3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지 못했다. 이 때문에 개정 국회법(국회선진화법)의 '예산안 자동부의' 규정에 의거해 정부 원안이 지난 1일 0시를 기해 본회의에 부의됐다.
이에 따라 여야는 예산안 처리 시한이었던 '법외 심사'를 통해 합의한 수정안을 2일 밤 11시 09분에 개의한 본회의에 제출했지만, 시간이 촉박해 결국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하는 수 없이 본회의는 자정을 넘기면서 차수변경을 위한 산회와 개의를 하면서 3일 새벽에 예산안을 상정시켰다. 수정된 예산안은 재석 275인 중 찬성 197인 반대 49인 기권 29인으로 가결됐다. 정부 원안은 자동 폐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