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정부 제2기 경제팀 수장을 맡은 최경환 신임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재계 기선제압에 들어갔다.
최 부총리는 22일 서울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5단체장과 간담회에서 경기회복을 위해 경제계가 책임을 느끼고, 이번 주 발표할 새 경제팀의 경제운영 방침과 간담회 논의 내용을 재계가 꼭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대한상공회의소(상의)·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한국무역협회(무협)·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등 5개 경제단체의 대표들과 상견례를 겸한 자리에서 “수년째 저성장 기조에 있는 국내 경제상황을 보면 심히 우려스럽다”면서 “경기회복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경제계가 기업가 정신을 갖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들에게 왕성한 기업가 정신으로 투자와 일자리창출에 적극 나서달라는 주문이었다.
최 부총리는 경제 회복을 위한 기업들의 역할로 가계소득 증대,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을 제시하며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가 활발히 가동될 수 있도록 필요한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2기 경제팀의 경기 활성화 정책에 기업들이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테니, 경제계도 책임감을 느끼고 신속하게 움직여 달라는 설명인 셈이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으로 재정금융 등 거시정책을 더욱 확정적이고 공격적으로 전개해 경제 전반에 활기를 불어넣는 동시에 규제개혁을 통해 경제주체들이 신명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가계 소득을 늘리고 좋은 일자리도 더 만들고,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인에 지원을 강화해 민생 강화를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으로 경제계와 핫라인 구축, 만남의 정례화 등을 통해 기업측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겠다는 말도 빠트리지 않았다.
이같은 최 부총리의 당부에 참석한 경제5단체장들은 정부의 경제 분위기 반전 움직임을 환영하면서도 ‘규제 완화’를 더 적극적으로 취해 줄 것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새 경제팀 출범으로 과감한 경기부양대책 마련과 침체된 경제분위기의 반전을 기대한다"며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경제 전반에 긍정마인드와 도전정신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도 "내수활성화와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가 늘어야 가계소득이 늘고 소비가 촉진되는 경제활성화의 선순환이 이루어진다"며 "연초에 계획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규제개혁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무협 회장은 급격한 환율 변동에 따른 국내 기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면서 “앞으로 종합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등을 통해 지원에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과 김영배 경총 회장직무대행은 내수 회복에 다른 정책적 입장을 나타냈다.
김기문 회장은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2기 경제팀에 바라는 것은 내수활성화와 소비심리 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것”이라며 “현장에 자주 방문해 정례적인 소통을 해주면 내수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달했다.
반면에 김영배 회장 직무대행은 내수진작 차원에서 국내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중요함으로 강조하면서 “일자리를 늘려 과도하게 높은 자영업자 숫자를 일자리 쪽으로 편입시켜 한정된 내수를 소수 자영업자들이 파이를 나눠 가져가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자영업자 억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가 주문한 사내유보금 최대 활용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에 대해 이날 브리핑에서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사내유보금이 투자, 배당, 임금 등에도 흘러갈 수 있는 세제관련제도의 개선 방향을 설명했고, 향후 제도설계 과정에서 경제계의 우려를 충분히 반영해 상호협의 하에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계가 걱정하는 2015년 1월 시행 예정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및 저탄소차협력자금과 관련해서도 “경제계의 우려를 경청했다. 당초 도입시기와 기업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감안, 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