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4~5년 사이 집값이 하락하고 전세금은 치솟아 '깡통전세'가 속출하고 있지만, 전세 세입자에 대한 안전장치가 전혀 없어 피해가 더 커지고 있음. 최근 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 10여곳을 조사한 결과, '집주인이 주택 담보대출을 연체하고 있어 전세 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있으니 주의하라'고 세입자에게 미리 통보해주는 은행은 단 한 곳도 없었음.

전세 세입자는 법원에서 경매 개시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다는 것. 금감원은 "세입자가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것을 미리 알게 되면 주인과 담판을 지어 전세금을 일부라도 회수하는 등의 자구노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은행권에 주문.

은행은 난색을 표함.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인 세입자에게 알려주면 은행법 위반이 된다는 점을 거론함.

▲대선때 주가폭락으로 23兆 날아갔는데… 또 정치 테마주 광풍 조짐

지난해 무려 23조원의 손실을 내면서 무수한 개미 투자자를 울렸던 정치 테마주가 또다시 독버섯처럼 살아나고 있음. 뚜렷한 근거 없이 정치인의 행동과 발언 하나에 따라 주가가 급등하고 있어 감독 당국이 집중 모니터링에 착수함.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10월 재·보선을 앞두고 신당 창당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자 '안철수 테마주'들이 일제히 상한가를 기록.

◆중앙일보

스톡옵션이 불합리한 규정 탓에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스톡옵션 행사단계에서 세금을 부과해 스톡옵션 매력도를 떨어뜨리거나, 비용처리 규제 등으로 회사가 스톡옵션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비일비재.

정부는 지난 5월 발표한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에서 벤처기업인들이 불만을 제기하던 일부 세제를 개선함. 비상장 벤처기업이 인수합병(M&A)되는 과정에서 다른 회사 주식을 받을 때 물리던 양도소득세를 실제 주식 처분 시점으로 미뤄주기로 한 것. 그러나 이 대책에도 불구하고 스톡옵션 보유자들은 혜택을 보기 쉽지 않을 전망.

▲햇볕 쨍쨍한데 태양광 사업은 그늘... 폭염이 장마보다 힘들다

태양광 발전 실적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날씨에 따라, 입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것. 특히 올해는 실적 편차가 더욱 벌어졌다.

폭염이 태양광 발전업체들에 뜻밖에도 ‘악재’라는 설명임. 일사량이 늘어나면 으레 발전량도 늘어날 것 같지만 발전 효율은 오히려 떨어진다는 것. 섭씨 25도를 기준으로 온도가 1도 올라갈 때마다 발전 효율은 0.1~0.3%가량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됨. 요즘처럼 섭씨 35도를 웃도는 뜨거운 더위엔 태양광 모듈 온도가 70~80도까지 치솟고, 이에 따라 전자들의 간섭 현상이 늘어나 발전량이 줄어든다는 설명.

▲노대래. "대기업 개척정신 되살려야"

노대래 공정위원장은 “대기업들이 골목상권에 골몰하고 기득권을 활용해 목 좋은 곳을 선점하는 등 지대 추구 행위(Rent seeking·자신의 이익을 위해 로비·방어 등 비생산적인 활동에 경쟁적으로 자원을 지나치게 소비하는 현상)를 계속한다면 우리 경제의 동태적 성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함. 노 위원장은 “한국 경제가 고부가가치형 산업 구조로 재도약하려면 과거 경제성장기 기업들이 가지고 있던 기업가정신, 개척정신을 현 대기업들이 다시 한 번 되살려내야 한다”고 덧붙임.

◆매일경제

매물로 나온 증권사들은 우리투자증권 외에 이트레이드증권, 아이엠투자증권, 리딩투자증권,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등으로 공개적으로 나오지 않은 소형 증권사를 합하면 10여 개가 매물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재무 상태가 나빠진 동양그룹은 가전사업부문(동양매직), 섬유사업부문(한일합섬), 레미콘사업부문(동양메이저), 삼척화력발전소 지분 등을 잇달아 팔기로 하면서 동양증권까지 매물로 나왔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함.

사는 입장에서는 계속 악화되는 증권업 전반의 수치를 제시하고, 우발채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지만 파는 쪽에서는 `라이선스 값`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함.

▲車산업 `한중FTA 역풍` 부나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이후 한국이 수입차 천국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함.

한ㆍ중 FTA 협상이 다음달 초 재개되는 가운데 한국의 핵심 제조업인 자동차 산업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함. 특히 중국에서 제조되는 중저가 자동차의 대거 유입이 예상되는 데다 중국은 오히려 자동차를 최우선 보호(초민감) 업종에 포함시켜 개방하지 않을 분위기가 가시화하고 있어 한국 자동차가 큰 타격을 받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함.

저가 '중국산 토요타, 폭스바겐' 상륙땐 한국차 큰 타격이 예상됨. 가장 두려운 것은 중국산 승용차가 아니라 유수의 글로벌 업체들이 중국서 만든 자사 자동차를 한국으로 들여와 판매할 가능성이 제기됨. 한국서 인기 높은 수입차들이 중국산 물량을 한국에 대거 투입할 경우 한국이 수입차 천국으로 변모할 수 있다는 설명임.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만큼 관세뿐 아니라 물류비까지 아낄 수 있어 가격을 더욱 낮출 수 있어 한국 시장서 수입차 점유율이 급속히 확대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전하고 있음.

▲신흥국 위기도 비껴간 `東유럽의 부활`

동유럽 수출액의 64%에 달하는 3800억달러(약 422조원)는 유럽연합(EU)이 차지한다. 서유럽의 경기회복이 동유럽 경기회복의 최대 변수로 자리매김. 이런 점에서 EU 국가의 경기회복은 향후 동유럽 전망도 밝아 유로존은 2분기에 0.3% 성장률을 기록하며 최근 6개 분기 연속 침체에서 벗어났다함.

특히 유로존 경제의 핵심이자 동유럽 주요 투자국인 독일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점이 큰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지난 7월 독일 기업신뢰지수는 3개월 연속 상승하며 유로존 경제가 사상 최장 수준의 경기침체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모아졌다함.

유로존 경제에 힘입어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 직격탄을 피한 동유럽 국가들은 아시아와 중남미 등 신흥국가에 닥친 통화가치 폭락을 피할 수 있었으나 재정건전성을 유지해야 하는 외국 은행들이 동유럽 대출을 줄일 경우 경제 회복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는데 서유럽 은행들이 동유럽 은행의 다수를 100% 혹은 부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라 함.

▲삼성 벌써 내년 경영계획 짠다

삼성그룹이 내년 경영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함. 삼성전자는 오는 29일 경영회의를 열고 내년 경영계획 수립을 위한 점검 회의를 여는 등 삼성 계열사들도 일제히 2014년 사업 준비에 돌입했음.

삼성그룹은 지난 6월 하순 삼성경제연구소에 내년 환율ㆍ유가ㆍ지역별 성장률 등 거시전망을 의뢰했으며 삼성경제연구소는 관련 보고서를 마무리해 지난달 말 그룹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짐.

29일 경영회의는 환율, 성장률 등 삼성경제연구소의 내년 거시전망을 주요 임원들과 공유하고 제품별 사업 환경을 점검하는 성격이 짙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이상훈 사장이 담당하는 경영지원실은 삼성전자 자체 경영 시스템을 토대로 도출한 사업부별 예상 매출과 이익치를 언급할 것으로 전망.

▲`재산형성` 커녕 `재산형편` 나빠졌네

재형저축펀드(재형펀드)가 수익률 부진에 시달리면서 `애물단지`로 전락. 최근 기초자산으로 편입했던 신흥 이머징마켓 주식과 채권 등이 폭락하면서 대부분 재형펀드가 재산형성은 고사하고 원금손실을 봤다함. 재산을 불려줄 줄 알았던 펀드가 오히려 재산을 까먹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투자자들 속이 타들어가고 있고 7년 이상 투자 시 비과세 혜택을 주도록 설계돼 있음.

재형펀드는 중산층 재산형성을 돕자는 취지로 지난 3월부터 정부가 도입한 `재형저축 시리즈` 중 하나. 일각에서는 전문가들은 재형펀드 단기성과만 바라고 당장 환매에 나서기보다는 적립식 투자자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가매수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고 있음.

◆한국경제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위헌 소지가 있음에도 정치적 이익에만 초점이 맞춰져 졸속 입법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함.

경제 규제와 법치주의 및 법률가의 역할’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미 입법됐거나 현재 추진 중인 경제민주화 법안 가운데 상당수가 기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이중 처벌 가능성이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설명임.

대표적 사례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 △특수관계인 거래시 증여세 부과 △하도급 거래시 부당한 특약 금지 △가맹본부 환경 개선 비용 분담 △같은 골목 내 동일 브랜드 입법 금지 등의 법 조항을 꼽았음.

▲朴 대통령 만나는 10대 그룹 총수…상법·통상임금 규제완화 건의

이건희 회장과 정몽구 현대차 회장, 구본무 LG 회장 등 상당수 총수들은 연초 수립한 투자·고용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주로 밝힐 것으로 알려짐. 투자의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발언을 할 예정임. 10대 그룹을 대표해 허창수 전경련 회장(GS 회장)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두산 회장)이 그 역할을 맡을 것으로 알려짐.

▲한은, 금리상승 경고 "美 출구전략…한계기업·은행에 직격탄

양적완화 축소 얘기가 나온 뒤 국내 주식 및 채권 시장은 불안한 모습을 보임. 지난 19일 국고채 30년물 금리는 사상 최고인 연 4.03%까지 오른 후 4%대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국고채 10년, 20년물 금리도 연중 최고 수준까지 올랐다함.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대출금리도 올라 차주의 이자 부담이 증가함.

기업의 자금조달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면 금리 취약 기업의 대출은 69조6000억원으로 증가해 전체 기업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6%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추산됐다함. 이 경우 국내 은행의 고정이하 여신(3개월 이상 연체 대출)은 13조원으로 1조3000억원 증가하고 요주의 여신 비율도 20조6000억원으로 2조8000억원 급증할 것으로 분석됐다함.   ▲'복지 포퓰리즘'의 역습 미국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엄청난 빚을 내 시장에 돈을 풀었는데 법이 정한 정부부채 한도를 다 쓴 상태라 함. 내달 말까지 민주·공화 양당이 정부 부채 한도 확대에 합의하지 않으면 연방정부가 폐쇄된다고 관측되고 있음.

게다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일명 ‘오바마 케어’등 건강보험 확대에도 적잖은 돈을 썼는데 미 의회 예산처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23.4%였던 정부부채는 2037년 35.7%까지 늘어날 전망이라함. 미국 정부의 세입(稅入)은 GDP의 18% 수준인데 차액만큼 재정적자가 나는 구조다. 결국 중앙정부가 지방에 주는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는데 시카고 자체의 복지 부담도 엄청나다고 전함.

▲신동빈 롯데 회장 역혁신 특명 '뒤집어봐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뒤집어 생각하기’를 전 임직원에게 주문했다함. 생각의 방법을 바꿔 새로운 고객을 만들고, 불황에 오히려 성장 기틀을 다지자는 것. 어려워지는 경영 환경을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해선 기존 사고의 틀을 버리는 혁신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의미라는 것.

신 회장의 역혁신은 제이 고빈다라잔 미국 다트머스대 교수의 저서 ‘리버스 이노베이션’에서 따온 것으로 선진국에서 팔던 상품을 변형해 신흥국으로 가져가는 일반적인 글로벌 전략과 대비되는 개념이라함. 기존 전략으로는 신흥국 상류층밖에 공략할 수 없지만 신흥국에 맞춘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면 더 큰 시장을 얻을 수 있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