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통해 공적 임대주택 공급 확대 계획을 밝혔다.

24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는 국민 주거안정 방안과 소득 증대 방안도 포함됐다. 가계부채 억제를 위한 대출 억제책으로 생겨날 수 있는 국민 주거 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현재 6.3%인 공적 임대주택 비율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 수준인 9%대로 높이겠다는 취지로, 공공임대주택을 매년 17만가구 이상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 이외에도 세제·금융지원을 통해 임대료 상승률이 제한되는 민간임대주택도 해마다 4만가구씩 공급한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매년 공적 임대주택 17만가구, 총량으로는 5년간 85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임기말까지 OECD 평균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또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노후주택 리모델링을 통해 수요가 많은 도심 내 공적임대주택을 5만가구 이상 확충한다. 

주택담보대출 상환이 어려운 한계가구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소유권을 부동산투자회사(리츠, REITs)에 넘기고, 대신 임대료를 내고 생활하는 매각 후 임대, 일명 '세일앤리스백(Sale&Leaseback) 프로그램'도 도입된다. 이같이 정부가 매입한 주택을 원래 살던 차주에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는 세일앤리스백 프로그램을 1000가구 정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신혼부부와 청년을 대상으로 각각 임대주택 20만호, 30만실을 공급하고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상품도 신설했다.  

정부는 이번 가계부채 종합대책 후속조치로 이같은 임대주택시장 개선을 담은 ‘주거복지로드맵’을 이르면 다음 달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