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금융감독원

부가 1400조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를 축소시키기 위해 여당과 협의를 거친 종합 관리 대책을 24일 내놨다.

이번 대책은 부동산 과열 지역에 ‘핀셋 규제’를 들이댄 '6·19 부동산 대책'과 다주택자 투기 수요 근절, 투기지역 재지정을 핵심으로 담은 ‘8·2 대책’에 이어 나온 종합판이다.

정부는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한 다주택자의 대출을 조이고 금리 인상에 취약한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등의 방안을 골자로, 시간을 두고 점진적인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할 계획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기에 앞서 "가계부채 문제는 그간 주요 해외기관과 신용평가사 등이 지속해서 제기해 온 우리 경제의 주요 리스크 중 하나"라며 "시간을 두고 꾸준하게 점진적인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그간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가 개선되어 당장의 시스템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GDP(국내총생산)대비 규모가 크고 빠른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주요 선진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등으로 인해 본격적인 금리 인상 국면에 접어들면 금리변동에 취약한 고위험 가구와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어 보다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대책은 금융측면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상환능력과 구조적 증가 원인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가계부채 문제 해결의 큰 틀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또 “가장 먼저 총량 측면에서 가계부채 문제가 단시간 내에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만큼 시간을 두고 꾸준하게 점진적인 연착륙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실태조사를 토대로 차주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해 상환 부담을 덜어주고 재기의 발판을 제공해 적극적인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자료=금융감독원

총량측면에서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김 부총리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점진적으로 낮춰 나가겠다”면서 “갚을 수 있는 범위내에서 빌리도록 하는 원칙을 세우겠다”면서 첫 번째 세부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정부는 DTI(총부채상환비율)제도를 내년 1월부터 수도권과 주택법상 조정대상 지역에 시행하고, 제도 개선과정에서 선의의 서민 실수요자들이 애로를 겪지 않도록 보완장치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내년 하반기 중 은행권부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여신관리지표로 도입하여 모든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부담을 감안해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추가로 정부는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질적구조 개선을 위해 우선 5000억원 규모의 정책상품을 연내 출시하여 장기 고정·분활상환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중도금 대출의 경우, 사업성이 있는 사업장에는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유도하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적기관의 보증비율을 10%포인트 추가로 낮춰 합리적인 여신심사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자영업자 대출이 특정업종에 쏠리지 않도록 11월까지 편중리스크 완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부동산임대업자 대출에 대해서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함으로써 과도한 대출에 대해서는 분할상환토록 유도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제가 됐던 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서민층 실수요자에 대한 혜택은 확대하되, 공급규모는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12월까지 개편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리스크 관리 노력을 통해 향후 가계부채 증가율을 추세적인 증가율 전망치보다 매년 0.5~1.0%포인트 낮춰 최근 2년간 두 자릿수 증가에서 8%대 내외의 증가로 연착륙되도록 하겠다"고도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 문제는 다양한 원인이 복합돼 있어 긴 호흡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면서 "이번 대책을 통해 마련된 큰 틀에 따라 시행성과를 지속 평가하고 시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자료=금융감독원

차주별 맞춤형 지원

김 부총리는 “전체 차주의 68%는 소득과 자산이 모두 충분해 상환능력이 충분하고, 29%는 상환능력이 대체로 양호하다”라고 말하면서도 “그러나 약 3%에 해당하는 32만 차주는 소득과 자산이 부족하여 원리금 상환부담이 높거나 자산대비 부채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차주에 대해서는 소각 등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되, 무조건적인 채무 탕감은 지양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40만명, 1조9000억원의 소액·장기연체채권의 정리방안과 함께 민간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소액·장기연체채권의 정리방안도 11월까지 세울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장기 연체자 추심 문제도 고려했다. 김 부총리는 “장기간 연체부담과 채무독촉 등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차주들에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는 것은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우리경제의 역동성 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강조했다.

연체가 발생한 차주를 위해서는 현재 6~9% 수준인 연체 가산금리를 선진국 수준인 3~5% 수준으로 대폭 인하한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담보권 실행을 최대 1년간 유예하도록 계획을 잡았다.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성실히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원금감면 및 이자율을 조정하는 한편 소액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 금융활동을 지속 지원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 마련했다.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느끼는 일반 차주에 대해서도 원리금 상환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글로벌 금리상승 여파로 인해 국내 대출금리가 과도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대출금리 산정체계 합리화 노력을 지속하겠다”면서 “가산금리 등 대출금리에 대한 관계기관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정 최고금리를 현재 27.9%(대부업법), 25%(이자제한법)에서 24%로 인하하여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저리의 4대 서민정책자금과 중금리 사잇돌대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자료=금융감독원

이외에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실업·폐업 등 일시적인 이유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최대 3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하여 연체위험을 낮추고, 경영상 애로를 겪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1조2000억원 규모의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금융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서민금융상담 서비스 적극 지원

정부는 이번 종합 대책과 함께 복지 부분 해결방안도 함께 모색했다. 바로 서민금융 상담 시스템이다.

이날 김 부총리는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금융복지상담센터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확대하겠다”면서 “서민금융 상담기관과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간 연계도 강화하여 채무조정과 복지서비스, 일자리 지원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요 금융기관 전국지점에 서민금융 상담반을 운영하고, 한국은행, 금감원 등도 별도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금융권과 협조하여 서민금융상담에 대한 홍보 노력을 대폭 강화하여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구조적인 대응에 대한 정책적 노력도 집중한다

이번 종합 대책은 가계부채 해결 뿐만 아니라 근본 문제인 구조적 대응 문제도 고려했다.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주도 성장 등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근본적으로 가계 상환능력을 높여 나가겠다”면서 “혁신형 창업 촉진, 신산업 육성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근로자의 실질 가계소득을 높여가겠다” 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주거·의료·통신·교육비 등 핵심생계비 절감노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신탁방식의 주택연금 제도 도입 등을 통해 고령층의 소득이 안정되도록 하고 연기금 투자확대, 리츠 공모 활성화 등으로 부동산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 유인을 낮춘다.

특히 현재 6% 내외에 불과한 공적 임대주택 비율을 2022년까지 OECD 평균 이상인 9% 수준으로 높여서 가계 중심의 임대주택 공급구조도 개선할 계획이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