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10.24 가계부채종합대책’에는 서민·취약계층의 연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연체부담을 완화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프리워크아웃중인 채무자의 이자부담을 추가로 낮추고 성실히 상환할 경우 그 기간에 따라 인센티브를 확대해주기로 했다. 예를 들면 24개월 이내로 성실하게 상환하면 연 이자율 10%를 8%까지, 48개월 성실 상환하면 연 6.4%로 낮춘다. 

정부는 채무조정 이후 성실 상환한 채무자에 대해서 금융활동을 지원키로 했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조정 개시 후 일정기간 성실상환자에 대해서는 소액대출, 신용카드발급 등을 통해 금융활동을 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7월부터 채무조정 졸업자에 대해서도 전용사잇돌 대출을 공급해 신용등급회복과 제도권 금융 재진입을 지원하고 있다. 

또 올해 11월부터는 국민행복기금 보유채권 중 소액·장기연체채권에 대한 감면, 정리방안을 마련하고 상환능력 심사를 토대로 추심중단과 채무정리를 추진한다.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전 소액·장기연체채권도 정부가 매입하는 형태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금융회사의 출연·기부 등을 활용해 민간 보유채권 매입을 추진하고, 상환능력 심사 후 감면과 같은 채무조정을 통해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부터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상각채권을 캠코에 매각해 관리를 일원화하고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이 진행된다.

특히 금융공공기관 중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 등이 보유한 상각채권은 올해 10월중 캠코에 매각해 통합 관리된다.

정부는 이밖에도  개인회생·파산신청 비용 지원과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통상 개인회생·파산 소요비용은 약 200만원 수준으로 소요시간은 면책·변제계획 인가까지 평균 8~9개월 소요되고 있다.

정부는 개인회생·파산시 채무자 비용경감과 소요시간 단축을 위해 신청서 간소화와 신용정보원 등 유관기관의 정보 연계시스템을 오는 2020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취약 차주에 대한 금융상담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금융상담 인프라를 확충키로 하고 채무조정·재무상담·복지서비스 등을 연계 지원하는 금융복지상담센터를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확산 유도할 계획이다.

또 금융권까지 포함해 금융상담 기능을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주요 금융기관의 전국 지점에서 서민금융 상담반을 운영해 전국 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에서도 별도 서민금융 상담창구를 오는 11월부터 운영된다.

이번 정부 대책과 관련해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체적으로 차주의 채무상환 능력에 따라 맞춤형 대책이 마련되고 적극적으로 채무재조정과 채무탕감, 재발방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이 나왔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