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 18일 이코노믹리뷰 경제뉴스브리핑 ]
매일경제
즉시연금은행서 판매중단 잇따라
- 보험사들이 대표적인 노후 상품인 즉시연금의 은행 판매(방카슈랑스)를 잇따라 중단
- 은행을 통해 즉시연금을 판매하는 보험사는 4곳에 불과
- 비과세 혜택이 축소됐지만 노후를 걱정하는 50~60대의 즉시연금에 대한 관심은 여전
- 이처럼 보험사들이 즉시연금 상품 판매를 중단한 것은 `역마진` 우려
- 저금리ㆍ저성장 기조가 장기화, 역마진 우려와 자산운용상 부담이 커져
-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즉시연금 판매를 중단한 곳들이 대부분
- 금융 소비자를 위해 필요한 상품이라는 판단에서 판매하고는 있지만 무턱대고 자산을 늘렸다가는 역마진이 우려
- 이에 현재 즉시연금을 은행에서 판매하고 있는 일부 보험사들은 판매를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
KDI "경제활동참가율 2021년 정점으로 감소"
-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참가율이 2021년을 정점으로 줄어든다는 전망나와
- '베이비붐 세대 이행기의 노동시장 변화' 보고서에서 "경제활동참가율은 2021년 61.6%를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는 양상
- 경제활동참가율이 2012~2020년 61.2~61.5% 사이를 오르내리다 2021년 61.6%로 최고점을 기록
- 경제활동인구는 2024~2025년(2천721만7천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서
- 성별로는 남성이 2024년, 여성이 2028년부터 꺾여
- 노동시장의 활력이 사라지는 원인으로는 55세 이상 중고령자 비중의 급증이 지목
- 30~54세 핵심노동력이 전체 노동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63.6%에서 2030년 53.0%로 떨어져
- 노동력 공급이 급격하게 불균형해진다는 얘기
- 대안으로는 '정년 연장'을 제시
- 현행법은 기업이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강제력이 없어
- 조기·명예퇴직 상시화로 실제 퇴직연령은 오히려 낮아지는 추세
日 4월부터 공격적 양적완화
- 구로다 일본은행 신임 총재가 4월부터 공격적인 양적완화에 나서기로
-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4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추가 양적완화에 나서기 위해 검토작업
- 추가 금융완화의 골자는 국채 매입 대상 확대와 2014년 실시 예정인 무기한 양적완화의 조기화
- 국채 매입에 대해서는 종전 체제에서는 잔존 만기 1~3년의 국채가 주로 매입 대상
- 구로다 총재는 5년 이상 장기국채도 매입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
- 이를 통해 올 상반기 매월 1조9000억엔씩 예정됐던 매입 규모도 3조엔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이 검토
- 일본은행은 지금도 은행에서 국채를 사들이고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시중 통화량을 늘려
- 하지만 금리 인하가 목적, 통화량 증가는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해
- 일본은행에 개설한 당좌예금의 잔액이나 본원통화(시중 현금+당좌예금 잔액) 등을 조절하는 방안을 검토
NPL시장서 유진운용 `큰손`
- 부실채권(NPL)과 부동산 투자가 중소형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들의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주목
- 최근 자산운용업계는 저금리 시대를 돌파할 투자 대안으로 NPL 시장에 주목
- NPL 시장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연기금과 보험사 등 기관투자가들을 중심으로 NPL 투자 수요가 커지고 있어
- 저금리 상황에서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아 기관들이 NPL 쪽에 투자를 확대
- NPL 시장 규모는 지난 2008년 1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10조원을 돌파
- NPL 투자수익률은 연 8~10% 수준으로 2~3%대인 정기예금 금리나 채권 수익률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
- 부실채권이기는 하지만 담보가 확실한 물건인 경우 생각보다 투자위험이 높은 편도 아니어서 최근 기관투자가를 중심으로 수요가 늘어
- 현재 자산운용업계 중 NPL 시장 큰손은 유진자산운용과 파인트리자산운용
- NPL 전용 사모펀드를 3개 운용하는 유진자산운용의 경우 운용 규모가 벌써 1조원대에 육박
조선일보
與野, 정부조직법 협상 타결…20일 처리 합의
-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이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지 47일만인 17일 극적으로 타결
- 이로써 박근혜 정부는 국정과제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돼
- 이날 여야는 협상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SO와 위성TV, IPTV, PP(프로그램 공급자) 관련 정책·규제 권한을 미래창조과학부에 넘기기로
- 주파수 정책·규제 권한도 상당부분 미래부가 갖기로
- 다만 뉴미디어 방송의 공정성 시비 등을 막기 위해 미래부가 뉴미디어 방송에 대한 법률제개정권과 채널 인허가권을 행사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동의 필요
- IPTV 등이 보도채널 등을 신설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합의도 도출
- 했다. 규제·정책에 대한 권한을 ICT전담부처인 미래부가 행사하도록 해 방송·통신융합 정책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동시에 방통위가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두도록 한 것이다.
- 전파·주파수 관련 정책 권한도 대부분 미래부가 갖도록 했지만 방송용 주파수 관리는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 신규 및 회수 주파수의 분배·재배치 관련 심의는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립적인 (가칭)주파수심의위원회 설치해 처리
- 여야는 또 농림축산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개칭
- 미래부 산하에 두기로 했던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국무총리실산하에 설치하는 등의 9개 항의 정부조직개편법 관련 합의안을 도출
-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국가정보원 직원 댓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도 실시하기로
국민행복기금, 밀어붙이기式 정책 추진에 금융권 '속앓이'
- 명분만 앞세운 밀어붙이기식 정책 추진은 오히려 전 금융권을 혼란에 밀어 넣을 수 있다는 지적
- 17일 전 금융권 여신담당자를 대상으로 신용회복지원 협약 최종안을 배포
- 문제는 캠코가 이 과정에서 금융업권별 의견수렴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협약 체결을 종
- 전 금융권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채권 매입시기’
- 배포된 협약 최종안에 따르면 금융회사들은 국민행복기금 신청자와 약정을 체결한 후 영업일 3일 이내에 부실채권을 매입
- 렇게 되면 일별로 채권을 매입·매도해야 하는데, 실무적으로 불
- 채권 매입가격도 문제
- 일괄 매입가격률 은행 8.90%, 저축은행 6.22%, 여신 전문사 7.37%, 대부업과 보험 등 기타 금융회사 4.92%
- 협약가입 시점 자체도 문제
- 시중은행은 이 같은 협약을 맺으려면 이사회를 거쳐야 하지만 그럴 시간 없어
- 농·수협과 신협을 비롯한 상호신용금고 관계자들은 신용정보 제공 시기와 다중채무자의 대출채권 처리를 놓고 문제를 제기
- 전국에 1100개가 넘는 지점에 대출자 정보를 수집·분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2~3개월 걸려
- 대부업체는 자금조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
- 대부업체는 대출을 담보로 유동화해서 자금을 차입하는 구조인데, 국민행복기금에 채권을 팔아버리면 차입금도 상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
中 금융개혁 지속할 듯…런민은행장 유임 등 인선
- 차기 중국의 환율 개혁을 이끌 런민은행 수장으로 저우샤오촨 현 총재 유임
- 저우 총재의 유임에 따라 중국 정부의 금융 개혁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
- 시진핑 신임 주석이 시장 친화적 금융 시장을 만드는 데 힘을 실어줬다고 분석
- 장기 성장을 지속하고 현 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배경이라는 해석도
- 새 지도부가 위안화 환율 규제를 풀고 자본 통제를 철폐할 것 예상도 가능
- 무엇보다 시진핑 정권이 이전 후진타오 주석의 통화정책 기조를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의지
- 2002년 런민은행 총재로 취임한 저우 총재는 지난 10년간 중국의 통화 정책을 진두 지휘
- 재임 기간 위안화와 달러화 간 연동제(페그제)를 폐지하고 관리변동환율제를 도입
- 은행들에 대출과 예금 이자 결정 자율권도 쥐여줘. 이 기간 무역과 투자 목적의 위안화 사용도 크게 늘어
- 당장 저우 총재는 성장률을 지키면서도 높은 인플레이션율을 끌어내려야
- 지난 2월 중국의 소비자물가(CPI) 상승률은 3.2%로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
- 실제로 최근 저우 총재는 인플레이션 기대를 안정시키고 물가 상승을 막는 것이 런민은행의 최우선 과제라고 말해
중앙일보
일본은행 새 지도부
- 구로다 하루히코 총재, 이와타 기쿠오와 타카소 히로시 부총재가 통화정책위원회 합류
- 일본은행의 정책철학이 급격히 바뀔 전망
- 경제와 재정 개혁 중시에서 디플레이션 해결 쪽으로 변화할 전망
- 통화정책위원회엔 양적완화에 미온적인 인물도. 기우치 다카히데, 사토 다케히로 정책위원.
- 경제와 재정개혁은 1990년대 이후 23년동안 일본은행의 핵심 패러다임
선택진료비 논란
- 소득의 10% 이상을 의료비로 쓰는 현상; 재난적 의료비(의료빈곤)
- 전체 가구의 20.6%인 227만 가구가 의료빈곤층으로 분류
- 매년 건보료를 올려 건보 보장을 늘리고 있음에도 의료빈곤층이 생기는 이유는 비보험진료비 때문
- 비보험 진료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선택진료비(특진료). 2조 1690억원에 달함
- 선택진료는 숙련도 높은 의사를 선택하되 20~100%를 더 지불하는 제도
- 선택진료제를 폐지하면 큰 병원으로의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한미FTA 괴담과 진실
- 한국농업 붕괴? : 한국의 대미농식품 수출은 증가, 수입은 감소
- 중소기업 줄도산? : 중소기업 수출이 전체 대미 수출 증가율 상회
- 한국 의료비, 약값급등? : 의료비 변함없고, 정부 4월 건강보험의약품 약가 평균 14% 인하
- 인간 광우병 창궐? :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 0, 인간 광우병 발병 0
- 미 대형 유통업체 진출로 영세업자 고사? : 미국 유통업체 진출건수 0
- 세수 손실 커질 것? : 지난해 관세 수입은 9조 8157억원으로 전년보다 10.7% 감소
- 투자자국가소송제도로 한국정책 약화? : 한미 FTA 관련 한국 정부 피소건수 0
장기세제혜택 펀드
- 10년 이상 펀드에 투자시 연간 투자금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 주는 장기세제혜택 펀드
- 장기투자를 유도해 서민과 중산층의 자산 형성을 돕고 자본시장 수요 기반을 탄탄히 하기 위한 것
- 현재는 저금리가 계속되는 데다 장기투자에 소득공제 혜택 주는 금융상품이 없어 서민과 중산층이 재산 모으는 데 어려움
- 재형저축도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줄 뿐 소득공제는 해주지 않는다
- 정부는 장기세제혜택펀드가 주식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으면 증권거래세가 늘어나 소득공제로 인한 세수 감소를 어느 정도 상쇄할 것으로 판단
한국경제
특허담보대출
- 기술력 있는 중소, 중견기업이 부동산 담보나 연대보증 없이도 특허를 담보로 자금 빌릴 수
- 한국발명진흥회 등 평가기관이 특허기술에 대해 평가를 내리고 산업은행은 이를 바탕으로 적정 대출 규모를 결정하는 구조
- 특허를 담보로 맡긴 회사의 부실화에 대비해 200억원 규모 회수용모태펀드까지 조성하는 게 이 대출프로그램의 특징
- 특허청과 산업은행이 각각 100억원과 50억원을 이 펀드에 출자하고 나머지 50억원은 민간투자기관에서 조달할 예정
리커창, 중국 연 7% 성장 가능
- 리커창, 중국 경제는 2020년까지 연 평균 7%의 성장을 달성하겠다고 강조
- 지속적 경제발전, 민생개선, 사회정의 실현이 3대 국정목표
- 1~2월 재정수입이 1.6%밖에 늘지 않음. 그러나 공무원 지원 줄이는 등 정부비용 줄이고 민생지출 늘리겠다고 약속
- 국무원이 갖고 있는 1700여개 승인 권한을 이번 정부에서 3분의 1 이상 줄이겠다고 강조
-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히 다스리겠다고 강조
금융소비자보호원 출범
- 여야,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문제 비롯한 전반적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합의
- 금융소비자보호원 별도 조직으로 떼어내기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 수정, 제출하는 방안 검토
- 금감원은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보호기능을 중심으로 두 개의 조직으로 쪼개질 가능성
- 해외에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감독기구 간 균형과 견제 가능하도록 쌍봉형 체계 도입 늘어나는 추세
- 금융소비자보호 조직을 금감원에서 분리할 경우 금감원 직원과 노조의 반발은 불가피할 것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 여야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도 탄력받을 전망
- 전속고발권 폐지는 중기청, 조달청, 감사원 등 3개 기관이 담합 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 요청할 경우 공정위가 의무고발토록 하는 방식으로
-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 보호 위해 공정위의 재량권 축소해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됐다는 의미
- 담합 자진신고자와 조사 협조자는 의무 고발 대상에서 제외
- 개정안은 ‘공포 6개월 이후’부터 시행토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