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파트관리 혁신방안 발표

서울시가 아파트관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아파트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면서 공사⋅용역 발주 시 공사용역 비용의 가격 부풀리기를 예방하는 한편, 관리비를 낮출 계획이다. 이외에도 아파트 안전성을 위한 대책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커뮤니티 강화, 공동체 회복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 주부 김모 씨는 최근 나온 아파트 관리비 청구서에 의구심이 많다. 전달에는 40만원 정도였는데 날씨가 더 따뜻해졌는데도 45만원 가까이 나왔기 때문이다. 겨울철이야 난방비 때문에라도 높은 관리비를 이해할 수 있지만, 3월이 됐는데도 오히려 늘어난 관리비가 김씨는 납득하기 어렵다. 꽃샘추위 때문에 난방비가 높았다는 관리소의 설명에도 김씨는 영 찝찝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관리비뿐만이 아니다. 지난여름에는 아파트 보수를 위해 용역업체를 선정해 공사를 진행했는데 아무래도 청구 비용이 지나치게 비싼 것만 같다. 입주자대표는 그나마도 협상으로 가격을 깎았다고 하는데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없으니 답답한 마음뿐이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관리비나 수리 용역 비용 등에 궁금증을 가진 적이 있을 것이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모르겠고, 재건축을 앞두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낡은 아파트에 계속 살아도 되는지 걱정스럽기도 하다. 전세나 월세를 사는 입주민은 의구심이나 걱정이 있어도 제대로 된 목소리조차 내기 어렵다. 한집 건너 한집이 세입자 가구인데도 그렇다. 아파트에 사는 많은 입주자가 높은 관리비를 지급하면서도 여러 가지 불편함을 겪고 있다. 용역비용과 관련해서는 각종 비리나 분쟁도 비일비재한 것이 현실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13일 ‘서울시 아파트관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이 매일 머물고, 잠자고, 생활하는 집이 불편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는 곳이 돼선 안 되기에 전체 주택의 59%에 이르는 아파트의 관리 혁신을 공공이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며 “‘관리비 거품은 제로, 수명은 두 배’인 아파트를 실현해 아파트 주거복지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아파트관리 혁신방안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다.

세입자도 입주자대표회의 참여 기회 부여해

첫째, 아파트 운영의 투명성 강화다. 현재 여러 가지 의혹이 많을 수밖에 없는 아파트 운영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다. 우선 선거를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으로 선출되면 의무적으로 직무교육 및 윤리교육을 받도록 하고, 이수하지 않을 경우 해임사유가 되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한다. 또, 현재 규정이 없어서 단지별로 제각각이었던 아파트 회계과목을 292개 과목으로 표준화하고 이와 관련된 정보를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을 통해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다. 또한, 엄연하게 관리비를 부담하는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나 각종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되고 있는 42% 세입자에게도 입주자대표회의 전체 구성원의 일정 비율 범위 내에서 피선거권을 부여해 의결과정에 참여를 보장할 계획이다.

공사⋅용역 발주 시 가격 부풀리기 근절

둘째, 다양한 낭비를 줄이고 수익을 창출해 관리비를 낮추는 일이다. 우선 공사⋅용역 발주 시 공사용역 계약 전 과정을 통합정보마당을 통해 공개, 가격 부풀리기나 담합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공개경쟁입찰(200만원 이상)을 피하기 위한 금액 쪼개기 용역이나 사전 담합을 통한 공사용역비 부풀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에 공동계약 관련 메뉴를 운영하고, 2개 자치구를 시범 선정해 중점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리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에너지 비용과 관련해 전기⋅난방 계량기를 공용으로 관리해 적기에 교체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계량기가 노후화돼 사용량이 과소계측 됨으로써 세대별 요금이 공동요금으로 전가되는 일을 예방하는 조치이다. 또한, 각종 에너지 사용료를 초과 징수하는 관행을 근절하는 규정도 신설, 결국 주민 부담으로 돌아가는 부조리 소지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주민공동시설(주차장, 독서실, 주민운동시설 등) 충당금도 관리비와 명확히 구분해 징수하고 지정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했다.

재건축보다는 안전 위한 아파트 수명 연장

셋째, 최근 줄어드는 추세의 재건축보다는 아파트 수명을 늘리는 방향으로 지원을 늘리는 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파트를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인식, 매매차익을 노리거나 재건축을 기대하며 적기에 보수 및 보강을 하지 않아 아파트 수명이 선진국에 비해 1/2～1/3로 매우 짧은 편이다. 따라서 최근 이에 따른 아파트 노후화와 안전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단지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장기수선 표준계획서’를 마련, 각 아파트가 장기수선계획을 연차별로 체계적으로 수립해 보수, 보강하도록 지원하고, 수립된 계획대로 실제 수선이 집행되는지 감독 역시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리도면 등을 전산화해 수선계획 및 실제 수선 시 자료 부실에 따른 곤란함을 예방하고, 관리주체 교체 시에도 자료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도록 한다. 수선계획서 작성 및 집행 실태는 전문가․공무원 합동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우수관리단지 평가⋅인증제를 도입해 안전점검 비용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아파트 설계 및 건축심의 과정에서도 아파트 생애 주기에 따른 건축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검증함으로써 건설회사 책임을 강화하고, 재건축의 어려움에 따른 대안으로 리모델링 수요증가에 대비한다.

아파트 주민소통 강화로 공동체 회복 추진

넷째, 아파트 내 주민소통 강화와 커뮤니티 공간 확충을 통해 공동체 회복도 추진된다. 서울시는 공동체 활성화의 지속 가능한 추진을 위해 주민 리더를 양성하고, 실생활과 연계되는 다양한 공동체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과 아울러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주민소통게시판을 설치해 일상의 소식과 인사를 주고받도록 하고, 아파트별 인터넷 홈페이지나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을 통해 커뮤니티 소식을 공유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에 반영, 이번에 개정, 공고하고 관련 각 아파트의 자치 규약에 이를 반영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 주택법 및 주택법시행령 등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 및 중앙정부와 협력해 최대한 빨리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