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재도입 가능성과 관련해 "현재로선 별도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본시장 안정화나 세수 확보를 위해 금투세 도임을 검토하느냐"는 진보당 전종덕 의원의 질문에 "그 부분은 벌써 국회에서 결론이 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투세란 주식으로 5000만원(채권 등 25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낼 경우 최고 27.5%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금투세 관련 논란은 작년 12월 5000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와 여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지 묻자 "특정한 수 수치(25%)는 아니다"라며 "자본시장 활성화 부분에 대해 (최고세율을) 낮추는 쪽은 검토 가능하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9일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정부안인 35%에서 민주당 의원안인 25%로 낮추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 부총리는 '자사주 소각(의무화)법을 연내에 처리하느냐'는 민주당 이강일 의원 질문에 "정부에서 논의하고 국회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