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은행 그룹의 사외이사 보상을 현금 중심에서 주식과 성과 연동형으로 바꿔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주주 중심의 가치 경영을 강화하고, 기업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상 체계 전환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 "사외이사 기본급, 주식으로 전환 검토해야"

김우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5일 발표한 '국내 은행그룹 사외이사제도의 운영체계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사외이사는 기업 거버넌스의 핵심 주체로서 회사의 이해관계자 중 하나이며, 복지와 보상의 일부를 경영성과와 연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이번 보고서에서 사외이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상 체계의 주식화 ▲성과 연동형 구조 강화 ▲스톡옵션 부활 검토 등을 제시했다. 사외이사의 책임이 강화된 만큼, 이사회 내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먼저, 김 연구위원은 "현재 사외이사 보상 체계는 대부분 현금으로만 지급되고 있다"며 "앞으로는 기본급 전액을 주식 보상으로 바꾸고, 회의 참석비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한 스톡옵션 제도의 재도입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연구위원은 "과도한 배당정책을 억제하면서 기업가치 제고를 통해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스톡옵션이 유용한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주주 이해와 일치하는 성과연동형 보상체계 필요"

김 연구위원은 사외이사의 보상 구조가 주주의 이해와 일치하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변동형 장기성과급 제도 등 주주와 이해를 공유할 수 있는 보상체계를 마련하면 밸류업 정책과 주주 중심 가치 경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최근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가 추가된 점을 언급하며 "전체 주주의 이익을 무시하는 경우 업무상 배임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사외이사는 의사결정에 앞서 충분한 정보를 사전에 수집하고, 더 신중한 판단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 과정을 통해 경영 판단의 법칙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