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상승세가 전역으로 확산하면서 정부가 다시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대책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값이 3주 연속 오름폭을 키우자 금융당국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가 협의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에서는 대출 규제 강화, 규제지역 확대와 함께 세제 대책까지 거론된다.
◆ 3주 연속 확대된 상승률…한강 벨트 강세 뚜렷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넷째 주(2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9% 올라 전주(0.12%)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수도권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묶은 6·27 규제 직후 잠시 주춤했던 서울 집값은 9·7 공급대책 발표 이후 다시 오름세가 뚜렷하다.
상승률은 이달 들어 0.08%→0.09%→0.12%→0.19%로 3주 연속 확대됐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22개 구에서 전주보다 상승률이 높아졌다.
특히 성동구는 0.59%를 기록하며 강남 3구(강남 0.12%, 서초 0.2%, 송파 0.35%)를 모두 넘어섰다. 성동구 금호동 ‘금호대우’ 전용 114㎡는 8월 말 18억6000만원에 거래된 뒤 불과 이틀 만인 9월 2일 21억원에 팔리며 신고가를 새로 썼다.
마포구(0.43%), 광진·송파구(0.35%), 강동구(0.31%), 용산구(0.28%) 등 한강변 주요 지역의 강세도 뚜렷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재건축 추진 단지, 대단지, 역세권 등 선호도가 높은 단지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늘고 실제 상승 거래도 나타나면서 서울 전역으로 상승세가 확산됐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전체 아파트값도 0.07% 올라 전주(0.04%)보다 오름폭이 확대됐다. 전국 아파트값도 0.03% 상승하며 전주(0.02%) 대비 강세가 강화됐다.
◆ 규제 강화·세제 대책 가능성…"밋밋하면 불쏘시개"
금융위원회는 추가 대출 규제의 강도와 시점을 논의하고 있다.
이미 전세대출과 정책대출에 DSR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 전세대출 보증비율 추가 축소 방안 등이 거론되지만, 시장 반응을 꺾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일각에서는 주담대 한도를 현행 6억원에서 4억원으로 낮추거나 특정 가격 초과 주택에 대해 주담대 비율(LTV) 0% 규제를 부활시키는 방안도 거론된다.
하지만 과거 15억원 초과 아파트 대출 금지 조치가 위헌 소송에 휘말렸던 사례를 고려하면 현실성은 낮다는 지적이 많다. 6.27 규제에서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설정한 배경을 두고도 논란이 컸던 만큼, 주담대 한도를 또 다시 일괄적으로 낮추는 방안 역시 부담이 크다.
그러나 이미 시장이 예상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강한 카드'가 나와야 '패닉 바잉'을 진정시킬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의 고심이 깊어질 수 밖에 없다.
금융당국 뿐 아니라 국토부와 기재부도 추가 대책 협의에 들어갔다.
마포·성동구 등 서울 한강 벨트와 경기 과천·분당 등 인기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부는 이미 9·7 대책에서 규제지역 LTV를 50%에서 40%로 낮췄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당장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적으로 지정할 가능성은 낮다는 시각도 있다. 정부는 지난 9·7 대책을 통해 국토부 장관이 토허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을 개정하겠다고 했지만 개정안 마련 등에 시간이 걸리고 있기 때문이다.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돼 전세를 낀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이미 강남 3구와 용산구에 대한 토허구역 지정을 내년 말까지 연장했지만, 추가 지정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세제 대책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밝혀왔지만, 최근 분위기를 고려하면 세금 카드를 쓸 수 있다는 전망이 커진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능하면 세제는 부동산 시장에 쓰는 것을 신중히 추진하겠다"면서도 "부동산 상황이나 응능부담 원칙 등을 보며 필요하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결국 시장이 예상하지 못하는 센 대책이 나와야 시장이 반응할 것"이라며 "밋밋한 대책들만 내놓으면 공급대책처럼 집값 불쏘시개 역할만 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