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보완수사권의 완전 폐지에 신중한 입장을 내놓으며 관련 입법 논의의 방향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일괄적으로 없애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장은 먹어야 하는데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나. 구더기가 안 생기게 악착같이 막아야지"라며 "아예 장을 먹지 말자, 장을 없애버리자고 하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완수사권 문제도 그런 측면에서 왜곡되지 않은 진실을 발견하고 죄지은 자는 처벌받으며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며 "거기에 맞게 제도와 장치는 배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검찰 권한 분산은 유지, 보완수사권은 신중 검토

정부는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기로 한 상태다.

다만 보완수사권 존폐를 둘러싼 논의는 여전히 분분하다. 여권 일부에서는 보완수사권이 유지되면 검찰 수사권 박탈이라는 목표가 희석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위해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통령 발언을 두고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신중론을 분명히 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특히 보완수사권이 사라질 경우 민생 사건의 수사 지연, 경찰 권한 집중, 검찰의 공소 유지 역량 저하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검찰이 경찰 송치 기록만으로 공소를 유지해야 한다면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 측 주장에 대응하기 어렵고 적정 형량 구형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엉뚱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도 나쁜 일이지만, 죄를 지은 사람이 처벌받지 않고 큰소리 떵떵 치게 방치하는 것도 문제"라며 수사력 약화를 우려했다.

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행안부에 중수청을 맡기기로 정치적 결정이 된 만큼 수사가 부실하지 않도록 치밀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주도 개혁 논의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야당 의견도, 여당 의견도, 피해자 의견도, 검찰 의견도 다 들어서 논쟁을 통해 문제를 다 제거해야 한다"며 "아주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전문적으로 검토하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 발언은 정부·여당이 준비 중인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후속 입법 논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개정안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검찰청 폐지와 함께 공소청·중수청 신설을 포함하고 있다. 후속 과제인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는 정부가 전문가·여야·검찰 의견을 모두 수렴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