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7 공급대책에 전세대출 규제 강화가 포함되면서 ‘전세의 월세화’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투기수요 차단이 목적이지만 전세 물량 감소가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1주택자에 대한 수도권·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됐다. 기존에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으로 각각 달랐으나 모두 2억원으로 조정됐다.
정부가 전세대출 규제에 나선 것은 전세대출 규모가 급증하고 있어서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전세대출 증가율은 18.5%로, 연평균 가계대출 증가율 5.8%를 크게 뛰어넘었다.
최근 금리 인하 기대감 등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시장의 기대 심리가 여전하다는 지적에 6·27 대책 이후 추가 대책이 필요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전세대출 규제로 전세를 끼고 집을 매입하는 갭투자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전세 매물이 줄어 전세에서 월세로 이동하는 이른바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6·27 대책에서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금지됐다. 수도권 주택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비율도 기존 90%에서 80%로 축소했다.
또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받는 전세퇴거자금 대출 한도를 2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췄다. 다주택자의 경우 대출이 아예 나오지 않게 됐다.
6·27 대책 이후 전세 매물은 빠르게 줄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167건으로 3개월 전인 6월 11일(2만5728건) 대비 10% 줄었다. 경기도 역시 같은 기간 2만5527건에서 2만1455건으로 16% 감소했다.
세입자들의 월세 선호도 뚜렷하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8월 확정일자를 받은 전국 주택 임대차 계약 중 월세를 낀 계약은 120만954건으로, 이는 전년 동기(95만3956건) 대비 25.9% 증가한 수치다.
올해 전체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62.4%다. 2020년 40.7%에서 2021년 42.5%, 2022년 51.0%, 2023년 55.0%, 지난해 57.3%로 꾸준히 증가하다 올해 60%를 넘겼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전세 매물이 줄어 전세의 월세화가 더 빨리질 것으로 내다봤다. 매물 감소로 전셋값 상승 압력이 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전세자금 대출이 줄면 보증부 월세 수요가 늘어 월세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며 “월세 수요가 증가하면 월세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전세 사기 우려로 전세 수요가 아파트로 몰린 상황에서 전세 공급이 줄면 아파트 전셋값이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