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상속세 공제 한도를 18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반적 상속세를 낮추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도 "서울 집값이 올라갔는데 (공제는) 아주 오래전에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마 28년 전에 설정한 배우자 공제가 5억원이고 일괄공제도 5억원이다. 그래서 10억원이 넘어가면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집주인이 사망하고 배우자와 자식들이 남았는데 집이 10억원을 넘으면 남는 부분에 대해 30~40% 세금을 내야 한다"며 "돈이 없으니까 집을 팔고 떠나야 하는데 이건 너무 잔인하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또 "서울 평균 집값 한 채를 넘지 않는 선에서, 그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게 해주자"며 "18억원까지는 세금이 없게 해주자는 게 그때 공약이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말했으면 지켜야 하니까 이번에 개정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김용범 정책실장을 향해 "상속세법 이거는 고쳐야 한다"며 "이번에 처리하는 걸로 하자"고 지시했고, 김 실장은 "정책위와 상의하겠다"고 답했다.

◆"주가조작 범죄 강력 대응"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 범죄에 대해 "주가조작 사건에 투입된 원금까지 몰수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주가조작을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주가조작을 해서 이익을 본 부분만 몰수하고 있는데 투입된 원금은 모두 몰수하게 하라고 했다"며 "이미 그 제도가 있지만 너무 잔인해서 안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익이 안 나더라도 원금은 몰수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기자회견) 방송을 보시는 주가조작 사범 여러분은 앞으로 조심해서 하지 마시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또한 "부정공시는 말씀드렸던 대로 엄격히 처벌하고 있고 시스템도 아주 잘 갖춰지고 있다"며 "합동조사본부도 잘 만들어져서 실시간 점검을 하고 있고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히 처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채 발행·상법·검찰개혁 언급

이 대통령은 정부가 100조원 이상 적자 국채 발행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경제 터닝포인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국채 규모가 1000조원을 넘어 걱정하는 분들이 있지만 국채 규모의 절대액은 중요하지 않다"며 "전 재산이 100억인 사람이 빚 3000만원 지고 투자해 3000만원 이상 벌 수 있다면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부채를 100조원가량 만들었으면 이 돈으로 그 이상을 만들어내서 얼마든지 갚을 수 있다"며 "100조원은 주로 생산적 분야에 투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밭에 씨를 뿌려야 한다. 뿌릴 씨앗이 없으면 씨앗 값을 빌려서라도 씨를 뿌려야 한다"고 비유했다.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기업을 옥죈다는 얘기를 하던데 옥죄는 게 아니라 부당한 악덕 기업 경영진 일부 지배주주를 압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모두가 행복한 기업, 정상화된 기업이 주가가 제대로 평가받도록 경영 풍토를 바로잡는 것이 상법 개정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며 "일단 수사기소 분리가 제일 중요한데 그에 맞는 제도와 장치를 1년 안에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감정을 배제하고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전문적으로 검토하자. 정부가 주도하자"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