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이 기존 50억원 이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가 당초 추진했던 '10억원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사실상 철회 수순에 들어간 셈이다.

대통령실은 자본시장 충격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직접 최종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9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대통령께서 어제 야당 대표와 오찬할 때 정부의 최종 입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말했다"며 "최종 결정은 근일 내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획재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통해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낮추려 했지만, 발표 직후 주가지수 하락 등 시장 반응이 예상보다 부정적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언급하며 기류 변화를 시사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라면서 "모레 있을 대통령 간담회에서 답변하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식 양도세 기준 완화 여부를 공식화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증권시장 투자자들은 환호했다. 이날 코스피는 40.46포인트(1.26%) 오른 3260.05로 장을 마쳐 연고점을 경신했다. 이는 2021년 8월 9일 이후 4년 1개월 만의 최고치다. 코스닥도 6.22포인트(0.76%) 오른 824.82를 기록하며 연고점을 새로 썼다.

정부 내부에서도 변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결정한 정책이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다"며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국민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역시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시했다"며 "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자본을 제대로 조달받을 수 있게 한다면 결국 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에 대해 대통령실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용범 실장은 "배당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으로 돼 있는데 일률적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주제가 아니다"라며 "11월 정부 세법이 조세소위에서 논의될 때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설정하고,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보다 5% 이상 배당을 늘린 기업에 대해서 분리과세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재정 기조와 관련해 김 실장은 "13분기 연속 소매판매 감소와 4분기 연속 0%대 성장 등으로 인해 성장 엔진이 꺼지기 일보 직전"이라며 "단기적으로 재정이 확장적 역할을 해 추락을 막아야 하는 국면"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