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건설경기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과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으로 발표한 지방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은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HUG가 준공 전 단계에서 분양가의 최대 50%에 매입해 건설사에 유동성을 제공하고, 건설사는 이를 통해 대출을 상환하거나 건설비를 충당해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자금지원을 받은 건설사는 사업을 준공 이후 1년 내에 HUG로부터 미분양 주택을 환매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미분양 해소를 위한 분양가 할인 등을 유도한다. 끝내 매수자를 구하지 못하면 소유권은 HUG로 넘어가고 아파트는 공매 등을 통해 처분된다.

국토부는 정부 보조를 통해 HUG의 사업 추진 여력을 지원해 환매 가격에 포함되는 자금 조달비용을 대폭 경감할 방침이다. 출자·융자를 통한 정부 보조 규모는 2500억원이다. 이는 올해 모집공고분에 한정되며 약 3~4%대 대출 효과가 나타나도록 낮은 환매가격을 책정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HUG가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취득세·재산세·종부세와 건설사가 해당 주택을 환매할 때 취득세 면제를 추진해 향후 건설사의 환매 부담을 크게 낮출 예정이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올해 3000가구를 시작으로 내년 3000가구, 2027년 2000가구, 2028년 2000가구 등 총 1만가구의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건설사가 HUG에 지원 신청 시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가격 적정성, 준공 가능성, 안전도 평가 등 공정한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도지실장은 "고금리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과 미분양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사에 공공기관이 보증하는 저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라며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구노력을 유도해 안정적인 사업추진과 주택공급 확대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