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값이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7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현재 40~50% 수준인 LTV를 대출 금액이나 주택 가격에 따라 세분화해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 경우 규제지역 내 12억원 이상 고가주택 대출 한도가 6억원보다 더 줄어들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과 정책금융상품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거시 건전성 규제 등 후속 조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 25일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향후 주택시장 과열과 주담대 증가추세가 더욱 안정화될 때까지 6·27 부동산 대책의 이행 상황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거시건전성 규제 등 준비되어 있는 추가 조치를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또한 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세제 강화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집값 상승폭이 확대되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완화 조치가 종료되는 내년 5월을 기점으로 세제에 대한 정부 기조가 바뀔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지난 6·27 부동산 대책 이후 6주 만에 서울 아파트값이 반등하면서 정부는 이같은 대출 및 세제적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검토중이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 이번주(8월 4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14% 상승했다.

한강 벨트로 불리는 성동(0.33%), 광진(0.24%), 강동(0.14%), 용산(0.22%), 강남(0.15%), 마포(0.14%) 등이 상승폭을 키웠다. 성남 분당(0.47%), 하남(0.17%), 안양 동안(0.26%), 과천(0.34%) 등 경기 핵심지도 오름세가 확대됐다.

거래량은 줄어든 가운데 신고가는 이어졌다. 서초동 현대슈퍼빌 전용 214㎡가 41억원에 거래돼 5월보다 6억원 올랐고, 여의도동 광장은 4월 대비 6억1000만원 오른 41억5000만원에 팔렸다.

금융권과 부동산 업계는 이번 아파트 가격 반등이 대출 규제 효과가 오래가지 못한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본다. 대출 규제에 따른 수요 억제는 일시적일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공급 부족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시장 불안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달 5일 서울 국회에서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주택학회, 주택산업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 선임연구위원은 "집값 상승은 정권 성격보다는 공급부족과 경기활성화, 저금리가 겹칠 경우 올랐다"며 "집값 상승기에는 정권 성격에 관계없이 투기억제 대책과 공급확대 대책을 함께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3기 신도시 신속 공급, 민영주택 공급 촉진, 도시 정비 활성화 등 공급대책이 뒤따르지 않으면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