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기관투자가의 행동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강화를 위한 법안 논의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1차 상법 개정안에 이어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을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이어 다음달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까지 처리한 이후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 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처럼 기업 의사 결정에 적극 참여하고, 위탁받은 자금의 주인에게 활동 내용을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한 지침이다.

현재 국민연금을 주관하는 보건복지부의 금융 분야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당국이 국민연금공단 등 기관투자가의 이행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여당은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강화가 주식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 공약 실현 방안 중 하나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ESG 정책 질의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에 찬성 입장을 밝혔으며, 민주당 공약집에도 적용 대상·범위 확대와 이행 결과 공시 추진 방안이 포함됐다.

김남근 민주당 원내민생부대표는 지난달 29일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등 사회적 책임 투자 원칙을 사모펀드 투자에도 적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273개 자산운용사는 공모·사모펀드 관련 2만8969개 안건에 대해 의결권 행사 또는 불행사 사실을 공시했다. 의결권 행사율은 91.6%로 2023년(79.6%)보다 높아졌고, 반대율도 6.8%로 전년(5.2%) 대비 소폭 상승했다.

다만 국민연금(의결권 행사율 99.6%, 반대율 20.8%)이나 공무원연금(97.8%, 8.9%) 등 대형 연기금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운용사들은 합병·분할 등 조직 변경, 정관 변경, 이사 선임·해임 등의 안건에 반대표를 던졌지만, 사유 기재는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불행사 또는 중립 행사 비중도 높아 전체 안건 중 2981건이 이에 해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