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내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에 신한금융지주 등 10개 은행과 지주를 선정했다.

금융위는 23일 이들을 내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체계상 중요한 D-SIB 제도는 대형 금융사의 부실이 금융시스템과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 이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도록 금융안정위원회(FSB), 바젤위원회(BCBS)가 권고한 제도다.

우리나라는 2016년 제도를 도입해 현재까지 매년 D-SIB을 선정하고 있다. 국내 금융당국은 선정된 기업에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2021년부턴 금융체계상 중요한 곳으로 선정되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서 정한 D-SIFI로도 선정해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제도를 적용 중이다.

평가 결과 이들 기업(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의 점수는 D-SIB 선정의 최저 기준을 넘었다.

이런 결과를 감안해 이들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으로 선정했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이는 전년과 같은 결과에 해당한다.

산은, 중소기업은행은 공공기관으로서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점을 고려해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금융위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