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운명을 가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진다. 단순한 재판의 결론을 넘어 10년간 삼성을 짓눌러 온 '사법 리스크'라는 거대한 족쇄가 풀릴지 결정되는 분기점이다. 1·2심에서 연달아 무죄를 선고받은 이 회장이 마지막 관문을 넘어, 격랑에 휩싸인 삼성호를 이끌고 '뉴 삼성'으로의 항해에 나설 수 있을지 대한민국 전체의 시선이 대법원으로 모이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의 자본시장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최종 판결을 내린다. 

검찰은 합병이 오직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목적으로,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리고 삼성물산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부정행위를 통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합병의 목적이 승계에만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합병 비율 등 절차에 위법성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며 검찰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사실관계가 아닌 법리 해석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대법원의 특성상 하급심의 무죄 판단이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결과를 낙관할 수 없기에 삼성은 물론 재계 전체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기회비용 10년, 삼성이 잃어버린 것들
삼성은 선고를 앞두고 공식적인 언급을 삼가며 극도의 신중함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침묵의 무게는 지난 10년의 세월이 말해준다. 2017년 국정농단 사태로 구속된 이래 이 회장은 무려 100회가 넘게 법정에 출석했기 때문이다. 

총수가 재판에 묶여있는 동안 삼성은 거대한 기회비용을 치러야 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M&A 시계'의 멈춤이다. 2017년 9조 원을 들여 하만을 인수한 이후 삼성의 대형 M&A는 사실상 전무했다. 그 사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은 격화됐다. 경쟁사들이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바이오 등 미래 산업의 유망 기업들을 발 빠르게 사들이며 체질을 개선하는 동안 삼성은 리스크를 감수한 과감한 베팅을 하기 어려웠다. 

단순히 몇 건의 거래를 놓친 것을 넘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골든 타임'을 놓쳤다는 뼈아픈 지적이다.

내부적으로는 그룹의 전략을 조율하던 '컨트롤타워'의 부재 속에 의사결정 체계가 경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경영인 체제가 안정적으로 회사를 운영했지만 조 단위의 투자가 필요한 신사업이나 불확실성이 큰 기술에 대한 총수의 결단이 필요한 순간마다 아쉬움을 남겼다. 

특히 AI 혁명이 본격화되면서 SK하이닉스가 HBM(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을 선점하며 치고 나갈 때, 삼성의 대응이 한발 늦었다는 평가의 배경에도 장기적인 사법 리스크로 인한 경영 리더십의 위축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지난 2월 항소심 무죄 판결은 변화의 기폭제가 됐다는 말이 나온다. 

멈췄던 M&A 시계가 다시 돌기 시작한 것이 가장 큰 신호다. 삼성은 독일 공조 전문기업 '플렉트' 인수를 타진하고, 자회사 하만을 통해 미국 '마시모'의 오디오 사업부를 인수했으며, 최근에는 미국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젤스'까지 품에 안았다. 이는 반도체와 가전에 편중된 사업 포트폴리오를 넘어 자동차 전장, 헬스케어 등 미래 시장으로 확장하려는 명확한 전략적 움직임이다.

이 회장의 경영 보폭도 눈에 띄게 넓어졌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최전선인 미국을 수시로 오가며 글로벌 빅테크 CEO들과 교류하고, '선밸리 콘퍼런스'에 참석해 AI 시대의 새로운 협력 관계를 모색했다. 이러한 행보는 단순히 멈췄던 경영 활동의 재개가 아니라, 사법 리스크 해소 이후 펼쳐나갈 '뉴 삼성'의 비전을 구체화하는 과정으로 해석된다.

산적한 과제, 무죄는 끝이 아닌 시작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다면 이는 이 회장과 삼성에게 면죄부가 아닌 무거운 과제 목록을 안겨주는 것과 같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반도체 사업의 리더십 회복이다. AI 시대의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HBM 시장에서 경쟁사에 주도권을 내준 것은 뼈아프다. 엔비디아 등 핵심 고객사의 까다로운 품질 검증을 통과하고 시장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사업 역시 대만 TSMC와의 격차를 좁히지 못한 채 인텔과 중국 업체들의 거센 추격을 받고 있다. 한때 '초격차'의 상징이었던 삼성 반도체의 위상은 이제 도전자 입장에서 기술력과 고객 신뢰를 다시 증명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였다.

근본적인 지배구조 개편 역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숙제다. 이번 재판의 뿌리가 된 불투명한 승계와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하고, 이사회 중심의 투명한 경영 시스템을 구축해 시장의 신뢰를 얻는 것은 '뉴 삼성'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재계 관계자는 "17일의 대법원 판결은 이재용 회장 개인과 삼성의 기나긴 법정 다툼에 마침표를 찍는 사건"이라며 "하지만 이는 결코 해피엔딩이 아니다. 오히려 10년간의 질곡을 딛고 삼성이 진정한 글로벌 초일류 기업으로 다시 설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가장 냉혹한 시험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