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은 14일 제 61회 산학세미나로 '보험산업 정책 대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5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보험산업의 정책 과제를 논의하고, 국정 비전 실현을 위한 산업의 역할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보험학계와 업계 전문가 30여 명이 참석했다. 

연구원은 이날 발표를 통해, 새 정부가 제시한 '회복, 성장, 행복'이라는 국정비전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보험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혁신을 통한 성장 기반 마련 ▲일상 위험 및 재난 대응 체계 강화 ▲미래 보장격차 완화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우선 보험산업의 혁신 역량을 활용해 미래전략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규제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원칙 중심의 간결하고 유연한 규제 도입을 통해 민간 주도의 금융 혁신을 유도하고, 보험회사의 장기 기관투자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기반 보험제도를 구축해 기술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부실 보험회사에 대한 정리제도 개선을 통해 계약자 보호와 경쟁 질서 확립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상 위험과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취약시설 점검과 보험가입 확대를 통해 재난 사각지대를 줄이고, 영세 소상공인의 사업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보험의 보장 수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인지장애가 있는 치매환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를 보호하는 '치매 피해 보험'을 지방자치단체가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와 수준을 표준화해 기초재난보장제도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보장격차 해소를 위한 중장기 과제도 제시됐다. 인구 고령화에 대응해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보장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퇴직연금 제도의 일원화, 연금 수령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은퇴 전 노후의료비를 준비할 수 있는 '노후의료비 저축계좌' 도입과 이에 대한 세제 지원이 필요하며 민간 자본의 신탁 및 복지형 신탁 활성화를 통해 고령층과 취약계층의 자산 보호도 병행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