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국내 18개 은행 이사회 의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대출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은행들이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중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1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김병칠 은행·중소금융 담당 부원장 주재로 '2025년 정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부원장은 “최근 부동산 관련 대출 쏠림은 경제의 균질한 성장을 저해하고, 외부 충격 시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일으킬 수 있다”며 “은행이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중개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서 균형 잡힌 시각으로 경영전략을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부동산 관련 대출잔액은 2019년 말 1167조원에서 2024년 말 1673조원으로 약 500조원 증가했다.
김 부원장은 코로나19 이후 고금리와 경기둔화 지속 등의 여파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금융환경 조성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취약계층의 재기지원을 위해 포용적 금융환경 조성에 나설 것이며 은행도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해달라”고 말했다.
올해부터 도입된 은행권 책무구조도에 대해 김 부원장은 “조직 내 역할과 책임이 명확해지고 임직원의 경각심이 제고된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매뉴얼과 전산시스템 등 인프라 측면의 보완과 이행 과정에서의 미흡한 부문은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 이사회가 감시와 견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배구조 선진화와 관련해서는 “CEO 경영승계, 이사회의 집합적 정합성과 독립성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이사회가 변화와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 달라”고 당부했다.
또 준법제보 활성화와 관련해 “금융사고 예방은 물론 건전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이사회 차원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I 기술을 활용한 업무 혁신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개인정보 보호 등 새로운 유형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를 관리할 거버넌스 체계가 마련되도록 이사회 차원에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사회 의장단은 “단순한 의사결정기구를 넘어 경영진과 함께 지속가능한 방향을 제시하고 조직문화를 선도하는 주체로서 이사회의 위상을 재정립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례적인 소통을 통해 은행산업 발전을 위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교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