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주거 공급 확대를 위해 추가 신도시 조성보다 기존 신도시 활용에 무게를 두면서 1기 신도시 재건축 등 기존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용적률 상향과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가 예상된다.

다만 이러한 규제 완화가 실제 공급 확대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분담금 문제로 인한 갈등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가 향후 발표할 부동산 공급대책에 기존 신도시의 신속한 추진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집중으로 주택 (부족) 문제가 생기는데 자꾸 신도시를 만들면 그게 또 수도권 집중을 불러오지 않느냐"며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는 건설하되, 속도를 빠르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급 대책은 기존 택지 재활용이나 기존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고, 고밀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부터 본격화한 1기 신도시 재건축이나 3기 신도시 개발 등 기존 계획 사업에 속도를 붙이고 용적률 상향 등으로 밀도를 높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기존 신도시를 활용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수도권에 일자리와 투자가 집중된 상황에서 추가 신도시 건설은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정부는 용적률 상향 등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 공급을 늘릴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통해 공공성 강화에 기반한 재개발·재건축 절차와 용적률·건폐율 완화를 제시한 바 있다. 더불어 1기 신도시 신속 재개발, 교통이 편리한 2기 신도시 건설, 자족기능을 갖춘 3기 신도시 건설 등도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이뤄진다면 사업성이 높아져 공급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사업성이 좋아지더라도 사업추진 과정에서 조합원 간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빠른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해 선도지구를 선정한 1기 신도시에서도 분담금, 이주주택 부지 선정 등을 놓고 주민 반발이 이어져 실제 착공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김지연 부동산R114 리서치팀 책임연구원은 “재건축 사업에 수반되는 분담금, 이주대책 등 현실적인 문제와 주민 갈등도 적잖은 상황에서 해결할 과제가 산적해 있어 실제 착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공급 확대를 위해선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함께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지원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하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정비사업 규제 완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대규모 정비사업은 조합 설립, 주민 동의 확보 등 사업 초기 단계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대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과 같은 대안적 정비모델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관심과 함께 사업성 평가 컨설팅과 같은 행정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