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8명이 공공병원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접근성이 낮은 점 등을 이유로 이용률은 낮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재명 정부의 공약인 지역 공공병원 확대를 성공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해선 공공병원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보산진) 바이오헬스정책연구센터는 지난 12일 ‘공공병원 기여도 인식’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2023년 5월과 지난해 7월 두 차례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가 담겼다. 조사 결과 의사-정부 갈등 이후 국민 사이에 공공병원이 필요하단 인식이 높아져 공공병원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 평가가 81.0%를 기록했다.

다만 평소 공공병원 이용률은 낮다. 최근 3년 내 관련 비율은 2023년 37%에서 지난해 40.2%로 소폭 상승했다. 응답자는 원인으로 낮은 접근성(중증질환 50%·일반질환 52.8%) 등을 꼽았다.

보산진은 “양질의 공공의료를 제공할 적정 병원이 없는 지역을 확정하고 해당 지역에 공공병원 신축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며 “공공병원 신축 기준으로 국고보조 상한액을 330억원(150병상 기준)에서 1930억원(400병상 기준)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공공병원 확충을 위해 현행보다 6배 가까이 지원금을 늘려야 한단 것이다.

이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공공병원이 필요한 곳에 공공병원 설립을 추진할 때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대형 국책 사업의 타당성을 국책 연구원 등이 검증해 효과가 떨어지는 사업을 걸러내는 절차)를 면제해야 한다”며 “불가피한 예타를 할 때는 신속한 추진에 대한 조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 임준 인하대 의대 교수는 “공공의료 확충이 대선 때마다 민주당의 공약으로 제안됐는데도 실제 정책으로 채택되고 집행되지 못한 이유는 재원 마련의 어려움과 예타 장벽 때문”이라며 “지역과 계층에 따른 의료이용 불평등과 이로 인한 건강 불평등 문제 심화, 의료비 폭등 등 심각한 시장실패가 발생했음에도 실패에 기반해 기득권을 유지해온 집단들이 정책결정과정에서 강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공공의료 확충은 응급실 뺑뺑이, 의료비 폭등 등 수많은 병리 현상을 해결할 강력한 수단”이라며 “세계보건기구 등 외국의 사례를 종합하면 의사가 없거나 부족한 의료 취약지에 의사를 배치할 때, 해당 지역의 인재를 공공의대에서 선발해 지역의료의 관점에서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인력 배치에 성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