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추진할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집값 안정화가 될 전망이다. 과거 수요 억제 정책으로는 집값을 잡지 못했다는 점을 인식하고 주택 공급을 늘려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방침이다. 대선 과정에서 공공분양 확대를 강조한 만큼 공공 공급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발표한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에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부동산 공급 정책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초고가 아파트 가격상승 억제 중심에서 중산층·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공급 중심의 주거정책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새 정부는 공공성 강화 원칙하에 재개발·재건축 절차와 용적률·건폐율 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정비사업 활성화 기조에 따라 수요가 높은 서울 등 수도권 도심 내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시세보다 저렴하고 투기 우려 없는 다양한 공공분양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토지 임대부 ▲이익공유형(환매조건부) ▲지분적립형 ▲분야전환공공임대 주택 등의 공공주택 유형을 제안했다.
또 고품질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임대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민간 주택 사업 시 공공주택 의무화를 병행하고, 청년·신혼부부·노년층까지 돌봄서비스가 특화된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공임대 공급을 예고했다.
1인 가구와 청년층을 위한 직주근접, 슬세권(슬리퍼+역세권) 주거복합플랫폼주택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역세권, 주거상업 고밀지구)을 확대하고 철도차량기지, GTX 환승역, 공공청사 등을 복합 개발해 직주근접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고령층을 위해서는 고령자 복지주택을 확대하고 은퇴자들이 모여 살 수 있는 대규모 거주시설을 구현해 균형 발전 기반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이외에도 ▲공공기관·기업이 보유한 유휴부지 활용 ▲1인 가구 맞춤형 쉐어하우스·여성안심주택 등 공급확대 ▲초·중등 폐교와 국·공립대 부지를 활용한 행복연합기숙사 공급확대 ▲지역상생을 위한 주택 활용 기숙사형 청년주택 확대 등 공공 중심의 공급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구체적인 공급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지난 20대 대선 당시 기본주택 100만호를 포함해 전국 311만호, 수도권 20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과거 정부가 제시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현실적인 수준을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관측된다. 선대위 정책본부장이었던 윤후덕 의원은 지난 4월 수도권 공약 발표 자리에서 "3∼4년 전과는 시장이 많이 달라졌다"며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공급이 제대로 되려면 5년 동안 250만가구가 성립돼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집값 문제에 대해 공급 확대를 통한 해결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혀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공급을 늘려 수요와 공급을 맞추자는 생각"이라며 "집값은 안정이 목표가 돼야 하고 지금까지의 민주 정부와는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 유세 초반부터 공급 확대 정책으로 내세웠던 4기 스마트 신도시는 정책공약집에서 빠진 상태다. 3기 신도시 일정도 예정보다 지연되는 상황에 신중한 접근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SNS를 통해 "1기 신도시(분당·일산·산본·중동·평촌)는 노후 인프라를 전면 재정비해 도시 기능과 주거 품질을 함께 높이겠다"며 "교통이 편리한 제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을 준비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쾌적하고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의 공공주택 확대 정책에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관련 법 개정이 큰 무리 없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지금 정부 기조가 공공주택을 늘리겠다는 것인데 공공의 공급 확대는 긍정적"이라며 "청년층은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여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만큼 법 개정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4기 스마트 신도시를 언급했는데 언제 어디에 등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