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에서 뚜렷한 차별점을 찾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선 후보들이 공급 방식에서 다소 차이를 보일 뿐 주택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를 내세우며 유사한 정책 방향을 보이고 있다. 과거 대선에서 경쟁적으로 제시했던 대규모 공급 공약도 사라진 상태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모두 주택공급 확대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노후 도심의 재개발·재건축 용적률을 상향하고 분담금을 완화하는 등 규제 완화 공약을 내세웠다.

이 후보는 1기 신도시(분당·일산·산본·중동·평촌) 노후 인프라 재정비와 수원, 용인, 안산, 인천 등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지원을 공약했다. 4기 신도시 개발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청년층 맞춤형 주택공급에 집중했다. 결혼 시 3년, 첫째 출산 시 3년, 둘째 출산 시 3년 등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3·3·3 청년주택'을 매년 10만 가구 공급한다고 공약했다. 청년·신혼·육아 부부를 위한 주택도 연간 20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제시했다.

또 김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관련 권한을 기초지자체로 이양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각종 규제를 면제하는 '한국형 화이트존'을 도입해 민간 주택시장 공급을 늘리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역시 공급 확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후보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에서 전용면적 59㎡(약 25평형) 크기의 소형 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고밀 개발을 활성화해 주택공급 물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청년, 신혼, 다자녀, 노년 단계별로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을 확대하는 '생애주기 맞춤형 주택 세금 감면'을 제안했다.

세제·규제 완화 공약도 정도에 차이가 있으나 간극이 줄어든 모습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종합부동산세 개편,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을 공약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아직 구체적인 세제 완화 공약을 내놓지는 않았으나 최근 부동산 규제에 대해 기존보다 완화된 입장을 보였다. 지난 8일 경제 유튜버와 대담에서 실수요자에게 충분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실수요자 외) 집을 사겠다는 사람들에 대해 굳이 막 세금을 때려가지고 억누르지 말자(는 생각이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 대선에 제시했던 국토보유세 공약도 "수용성이 떨어진다"며 사실상 철회 입장을 밝혔다.

다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를 놓고선 여전히 견해차를 보였다. 김 후보는 폐지를 주장했다. 반면, 이 후보는 존치 여부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으나 민주당에선 재초환을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대선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공급 물량 경쟁이 없다는 점이다. 2022년 대선에서는 여야 후보가 앞다퉈 대규모 공급 물량을 제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임기 내 250만 호, 이재명 후보는 311만 호를 공약했다. 이번에는 김문수 후보만이 연간 30만 호 목표를 제시했다.

업계에서는 후보들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성이 부족해 아쉬움이 남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대선 후보 모두 많이 짓겠다는 원론적 얘기만 나오고 구체적인 시장 부양책이 나오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박세라 신영증권 연구원은 “주거 정책에 있어서 구체적인 방안보다는 개괄적인 언급만 다뤄진 것으로 보여 다소 아쉽다”며 “자칫 시장을 자극할 수 있는 발언들은 자제하는 모습으로 지난 대선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도 나온다. 지난 선거에서 무리한 수치 공약을 제시한 것에 대한 학습효과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체적으로 부동산을 선거공약으로 이슈화하려는 의도가 없어 보인다"며 "무리한 공급 목표를 수치로 강제하면 실무파트에서 무리한 실적을 내려는 상황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령 지방 미분양이 문제가 되는 시점에서도 지방에 주택공급계획이 계속 잡혀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다고 하기는 어렵다”며 “향후에는 기존의 공급 목표를 현실적인 물량으로 조절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