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 이후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 정부는 임기 내 270만호 주택 공급을 목표로 규제 완화를 추진해왔으나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이번 탄핵 결정으로 추진 중인 정책이 사실상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윤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추진해온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법안들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윤 정부는 임기 첫해인 2022년 '국민주거안정방안'을 발표하며 향후 5년간 주택 27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민간 주도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각종 정비사업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탄핵 됨에 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우선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재건축 특례법)' 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 법안은 정비사업 기간을 3년 앞당기고, 재건축·재개발 사업(투기과열지구 제외) 용적률을 3년 한시적으로 법정 상한보다 최대 30%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재건축 조합설립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 요건을 75%에서 70%로 낮춰 재건축 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도 계류 상태다.

특히 여야 간 이견이 큰 정책들은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안은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히 반대하면서 법안 심사가 미뤄졌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는 이익이 1인당 8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이외에도 윤 정부는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전면 재검토,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공시 가격 현실화 로드맵의 폐지 등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 관련 법안 통과가 어려워지면서 부동산 정책이 결국 실현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계류 중인 정책들이 추진 동력을 상실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주택공급 감소가 뚜렷한 만큼 공급확대 정책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새롬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은 "윤석열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 추진 과제였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임대차2법 재검토,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등이 사실상 추진 동력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재건축·재개발은 서민과 직결돼 있어 정권이 바뀌더라도 규제 강화로 전면적으로 전환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주택공급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는 일부 유지될 수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는 정치권에서 견해차가 큰 사안으로 추진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미 사업이 추진 중인 수도권 3기 신도시와 1기 신도시 재건축은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수도권 주택공급이 부족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집권 여당이 바뀌더라도 1기 신도시 재정비나 3기 신도시 같은 주요 사업들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