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무성이 메신저 앱 '라인' 운영사인 라인야후에 대해 또다시 행정지도에 나섰다. 작년 11월 발생했던 '사진 앨범' 기능 오류를 문제 삼아 철저한 재발 방지를 촉구한 것이다.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두 차례 행정지도를 내리며 '자본관계 재검토'까지 요구했던 사안의 연장선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의미심장하다는 평가다. 

기술적 문제를 빌미로 네이버의 경영권에 대한 압박이 재점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29일 요미우리신문, 교도통신 등 일본 주요 언론은 총무성이 전날(28일) 이데자와 다케시 라인야후 사장에게 행정지도 문서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총무성은 이 문서에서 작년 11월 발생한 사진 노출 오류가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의 비밀'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며,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문제가 된 오류는 작년 11월 라인의 사진 저장 기능인 '앨범'에서 일부 이용자의 사진 썸네일(미리보기 이미지)이 다른 이용자의 앨범에 잘못 표시되는 형태로 나타났다. 당시 사진 처리 시스템 갱신 프로그램의 오류가 원인으로 지목됐으며, 일본 국내외 약 13만 5천 명의 이용자가 자신의 사진이 타인에게 잘못 노출될 수 있는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파악됐다.

총무성은 이번 행정지도에서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전기통신사업에 대한 신뢰를 크게 손상시켰다"고 지적하며, 라인야후에 ▲서비스 제공 전 테스트 강화 ▲개발 가이드라인 재검토 ▲전사적인 대응 체계 개선 등을 요구했다. 또한, 별도의 기한을 설정하지는 않았지만 개선 조치의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라인야후 측은 28일 성명을 내고 "행정지도를 진지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재발 방지 및 피해 확산 방지 대책을 철저히 추진하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업계는 긴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라인야후에서 행정지도라는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경영권 문제가 불거진 바 있기 때문이다. 라인야후는 이번 사진 오류 외에도 사용자 정보 유출 사건으로 지난해 3월과 4월, 총무성으로부터 이미 두 차례 행정지도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총무성은 "국민이 널리 이용하는 서비스에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질타하며, 이례적으로 '네이버와의 자본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 체제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라인야후의 최대 주주는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50%씩 지분을 보유한 합작법인 A홀딩스인데, 이 지분 구조 변경을 압박한 것이다. 이는 사실상 일본 정부가 기술적인 문제를 빌미로, 라인야후의 공동 경영 파트너인 네이버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경영권을 일본 기업(소프트뱅크)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해석을 낳으며 한국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다.

물론 이번 사진 노출 오류에 대한 행정지도는 표면적으로는 기술적 문제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이지만, 그 이면에는 언제든 경영권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할 수 있다는 불안감도 여전하다.

일본 내 9700만 명(작년 9월 기준) 이상이 사용하는 '국민 메신저' 라인에서 또다시 서비스 오류가 발생하고 행정지도가 내려짐에 따라 일본 정부가 이를 다시 한번 네이버에 대한 경영 압박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라인야후의 경영권 문제는 기술적 이슈와 얽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남게 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