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개혁신당이 18일 서울 성동구 라운지와이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어 스타트업 규제 혁신을 위한 다양한 가능성을 타진했다.
현장에는 한상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과 황성재 엑스와이지 대표, 정지성 에스오에스랩 대표,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 이호준 한국그린데이터 대표 등이 자리했다.
한상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은 "많은 대표들이 스타트업을 경영하며 필요로 하는 정책제안이 많다"면서 "스타트업 창업 생태계를 위한 다양한 제안과 토론이 필요한 순간"이라고 말했다.
스타트업 생태계 창출을 위한 규제 완화에 주목했다. 한 의장은 "스타트업의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때마다 기득권에 의해 가로막히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면서 "오픈AI가 주 80시간을 일하며 혁신을 이끄는 상황에서 근로시간을 일률적용하는 등의 문제는 특히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준석 의원도 스타트업 창업 생태계의 대표적 유리천장인 규제에 주목했다. 이 의원은 "한 때 산타토익과 같은 문제은행 창업을 해본 경험이 있으며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면서 "규제를 완화해 다양한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IT 사업의 경우 미국에서 가능하다면, 바이오라면 일본에서 가능하다면 규제를 풀어주는 규제 기준 국가 제한을 제안한 바 있다"면서 "규제를 한번에 풀어줄 수 있는 방안을 열심히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창의력을 발휘하는 것을 방해한다면 이는 큰 문제"라며 "규제 완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쿠팡이 미국 기업으로 창업해 미 상공회의소가 쿠팡 지원에 나서고,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창업자가 왜 회사를 매각했는지 고민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기업은 세금을 내는 것 외 그 어떤 것도 고민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간담회에서는 각 대표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을 이준석 의원이 경청하는 패턴으로 이어졌다.
황성재 엑스와이지 대표는 기술집약적 지원 및 모험자본의 확대, 산합협력 촉진 등을 위한 정책지원을 제안했다.
황 대표는 "장기간 노동에 시달리는 리테일 환경이 문제인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에게 몇 십만을 지원하는 것은 단편적이며, 기술집약적 지원에 나서는 것이 더 긍정적"이라며 "대규모 모험자본의 투자를 통해 52조원의 기업가치를 단기간에 기록한 휴머노이드 스타트업인 피규어AI처럼 모험적인 시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모태펀드 등의 강화에 나서야 한다는 방침이다. 황 대표는 이어 "스타트업 민간투자의 회수시장도 중요하다"면서 "해외자금이 생태계에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지원도 세워져야 한다"고 말했다.
학계와 산업계의 시너지 창출에도 주목했다. 황 대표는 "해외의 경우 산학협력이 활발하게 벌어지는 한편 연구소 창업 사례도 많다"면서 "학계의 우수한 인재들을 모아 K-테크의 발전을 끌어낼 수 있는 정책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지성 에스오에스랩 대표는 우선 자사의 라이다 센서 기술력을 강조했다. 그는 "중국 애들이 내 데이터를 확보해 테무 쇼핑에 활용하도록 둘 수 없는 것 아닌가"라며 "우리는 양질의 데이터를 통해 다양한 가능성을 타진하는 중"이라 말했다.
현장제안으로는 자금조달에 주목했다. 그는 "한국의 혁신기업들은 대규모 자금조달을 하기 어렵다"면서 "모험자본이 없는 상황에서 최근 기술특례를 통한 IPO에 성공해 자금을 조달했으나, 이 역시 무리한 IPO가 아니냐는 등 사회적 눈치를 봐야 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나아가 "중국 등에 맞서 기술 자주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면서 "최소한 처자식과 직원들에게 (기술특혜 IPO를)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사회적 시각 조성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혁신을 위한 스타트업들에게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 말고, 스타트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될 수 있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호준 한국그린데이터 대표는 규제와 카르텔을 타파하기 위한 정책지원을 강조했다.
그는 "실리콘밸리에서 두 번 창업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하드웨어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에너지 사업을 소프트웨어 데이터로 바꾸는 작업을 시작했다"면서 "초기에는 의욕적으로 회사를 운영했으나 강력한 규제, 그리고 카르텔이 존재한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에너지 데이터를 확보해야 하는데 그 작업이 어려웠고, 이 과정에서 카르텔과 규제가 발목을 잡았다는 뉘앙스다.
이 대표는 나아가 "미국에서 창업하다보니 네트워크가 부족해 어려움이 컸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역시 어려웠다"면서 "전 정부가 그린 뉴딜 작업을 진행하면서 자금이 일부 공장에만 집중되는 현상도 있었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이 역시 규제와 카르텔, 비슷한 행간이다.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는 현재의 비합리적인 규제를 토로했다. 그는 "팬데믹 당시부터 큰 존재감을 보인 비대면 진료 사업은 여전히 시범사업이고, 비대면 진료의 핵심이던 약 배송도 멀쩡하게 진행되다 갑자기 중단됐다"면서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비대면 진료 및 약 배송 금지를 유지하는 상황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나아가 일본과 미국, 동남아시아 등 많은 국가에서 비대면 진료를 바탕으로 하는 혁신이 벌어지는 가운데 지금이라도 관련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