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설치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28일 두 번째 국정협의회에서 세부적인 논의를 하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 후 이런 내용에 합의했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기로 했다. 28일에 우 의장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여야 원내대표가 국정협의회를 열어 양당 의견이 대립하는 모수개혁(내는 돈과 받는 돈을 조정하는 것)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동의 후 가동’을 전제한 자동조정장치(국민연금 가입자 수와 기대여명 증감률 등을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것) 도입을 조건으로 소득대체율 인상을 논의한단 입장이다. 양당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것에는 공감대를 이룬 상태다. 그러나 소득대체율을 두고 여당은 42~43%, 민주당은 44~45%를 주장하며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양당은 이미 지난해 5월 소득대체율 1~2%포인트(p)까지 접점을 찾은 바 있다. 하지만 끝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일단 합의 가능한 것부터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인데 민주당은 모수개혁을 먼저 마무리한 후 구조 개혁 때 자동조정장치를 추가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양당이 28일 국정협의회 회의를 열고 연금개혁 논의를 하기로 했다는 점 등에서 이달 임시국회 내 모수개혁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낮다.

같은 달 임시국회 중 27일 이후 본회의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2월 임시국회는 내달 4일 종료되며 5일부터 3월 임시국회가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