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서울 금융감독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5년 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 금감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서울 금융감독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5년 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 금감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대규모 불완전 판매, 대형 금융사고, 사익추구 위법행위 등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원장은  자본시장 불법·불건전행위에도 엄단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원장은 10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25년 업무계획'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금융 소비자 선제적 보호를 강화하고, 공정한 금융 패러다임을 구축하겠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 원장은 책무 구조도 원활한 도입·정착을 지원하겠다고도 밝혔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주요 업무 최종 책임자를 사전에 특정해,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조직에 떠넘길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 7월부터 대형 금융투자·보험사 책무구조도 2단계를 시행할 예정으로 조기 도입과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올 상반기 중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이 원장은 이 제도의 정착을 통해 금융산업 신뢰 회복 및 질서 확립을 유도해야 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불공정 행위를 유발하는 단기 실적 위주 경영문화, 내부통제 미흡, 윤리 의식 부재 등 근본적인 원인을 개선함으로써 국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금융사가 될 수 있게 하겠다"며 "다수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민원은 즉각 조사하고 필요시 현장검사로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 피해 우려 사안은 암행 기동점검을 활용해 신속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검사과정에서 드러난 범죄 의심 행위에 대해선 합당한 사법 조치와 범죄 피해액 환수가 이뤄지도록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거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금융시장과 시스템 불안 요인에 어느 때보다 기민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성도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 원장은 "올해 정치, 경제 등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실물·금융에 예상치 못한 위기가 발생하는 복합 위기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그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각별한 경계 태세를 유지하면서 금융시장·시스템 안정성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우선 종합금융투자사(종투사)가 혁신기업에 모험자본을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기업 신용공여, 발행어음 및 IMA 제도 개선을 1분기 중 추진하기로 했다. 새로운 유형의 펀드에 대한 적극적인 심사기준도 마련한다. 공모퍼드·상장지수펀드(ETF) 등 창의적인 신상품 출시도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오는 3월 말 공매도 재개에 대비해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증권사·중앙점검시스템 간 연계테스트를 실시한다. 대체거래소 출범에도 대비해 증권사 최선주문집행 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점검에도 나선다.

오는 2분기에는 의결권 행사 비교·공시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자산운용사의 스튜어드십 코드(의결권 행사 지침) 이행 강화를 유도키로 했다. 또 퇴직연금시장의 증시 참여 확대를 통한 수익률제고와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선순환 방안도 모색한다.

이와 관련, 이 원장은 "공매도 전면 재개를 대비한 전산화 관리, 공매도 위반 혐의 적출 건 신속·집중 조사, 자산운용사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강화를 위한 의결권 행사 비교·공시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재구조화에도 나선다.

이 원장은 "정교한 가계대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를 준비해서 가계부채 비율 점진적인 하향을 지속해서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PF 부실과 관련해서는 "PF 사업장 상시평가 체계를 안착시키겠다"며 "사업장 정리·재구조화를 밀착 지도해서 PF 시장 자금 선순환을 유도하고 금융사 건전성 관리를 제고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실물 경제부실이 금융권 전체로 확산하지 않도록 기업부채 등 취약부문은 선제적 관리를 강화하고, 금융사 손실흡수 능력을 제고하는 등 건전성 제도를 강화하고 정교화하겠다"고 말했다.

취약 차주 지원과 관련해서는 "서민금융 상품 접근성 강화를 위한 비대면 채널 확대,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자금공급을 유도하겠다"며 "서민경제가 어려운 시기 기승을 부리는 민생금융 범죄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실효적인 피해 예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는 "가계부채 및 부동산 PF 관리 강화,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 추진 등을 통해 자금이 생산적 부문으로 원활히 흐르게 하는 등 금융의 실물 경제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어려운 시기 취약계층에 꼭 필요한 자금공급이 적절히 이뤄지도록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