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한미간 기준금리의 상반된 방향성, 이른바 디커플링(탈동조화)에 대한 부담은 다소 줄었다. 그럼에도 고환율, 경기침체는 우리 경제를 언제든 뒤흔들 수 있는 폭탄과도 같다. 

최근 발표된 미국의 12월 비농업 일자리가 예상을 크게 웃돈데다가, 실업률마저 완전고용 수준으로 내려가면서 연방준비제도(연준. FED)의 올해 추가적 금리인하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렸다. 

내수 침체로 금리인하 필요성이 커진 한국의 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원화약세, 강달러는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새해 첫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한 한국은행이 앞으로 동결과 인하 중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모두 나름대로의 타당성을 인정받을 만큼 현재 우리경제 여건은 녹록치 않다. 고환율을 감안하자니 기준금리를 동결해야 하고, 침체로 가고 있는 경기를 고려하자니 금리를 더 낮춰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그런데 현직 대통령 체포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를 보면서, 과연 이같은 우리 경제의 심각성을 고민하고 있는 정치인이 과연 있는지 의문이다. 

내란 혐의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은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을 향해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일방적 수사를 밀어붙였다. 그 과정에서 반부패 수사대와 마약·강력 범죄자를 잡는 형사들이 1000여명이나 투입됐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표현대로 그야말로 '남미 갱단 소탕작전' 하는 듯했다. 

티타임 예우도 없이 곧바로 질문지만 200쪽에 달하는 조사를 시작하는 공수처의 모습을 보면서 편향적 조사 논란이 일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윤 대통령은 결국 영장 집행의 절차적 시시비비를 뒤로 하고 공수처 출석요청에 응했다. 공수처의 수사는 불법이지만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는 설명을 담은 대국민 영상 메세지도 미리 준비했다.

이를 두고 '자진 출석이 아니라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이라고 우기는 공수처의 모습을 보면 과연 공정한 수사 의지가 있기나 한지 의구심이 든다. 추가 조사 및 구속영장 집행이 필요하다면 그 때 가서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진행하면 될 일이지, 현직 대통령을 도피 우려가 있는 갱단 우두머리처럼 대하며 경제대국 10위의 국격을 고민 없이 짓밟는 모습처럼 보인다. 

이만하면 민주당은 뜻하는대로 된 거 아닌가? 그러나 민주당은 탄핵사태 이후에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46%를 뛰어넘을 만큼 올라가고 있다는 점을 애써 부인해선 안된다.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는 여론인 것이지 그간의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전체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나쁘다는 것이 결코 아니다. 지금의 민심이 민주당이 잘한다는건 더더욱 아니다.

한미 금리 역전 심화로 인한 고환율, 글로벌 투자금 이탈, 경기침체 등 한국경제의 위기를 놓고 노심초사하는 정치인은 없어 보인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대외수입청(External Revenue Service)까지 새로 설립해 대미 무역을 통해 이익을 내는 국가들에 대한 관세 수입을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국가전으로 번진 세계 반도체 전쟁에서 생존을 건 싸움에 나섰고, 현대자동차는 올해 24조원 규모의 역대급 국내 투자 계획을 내놓으며 험란한 보호무역의 파도가 덮친 글로벌 시장에서 고군분투 중이다.

우리 경제의 총체적 위기를 감안한다면 여야도 이젠 진영 대결 확산에 앞장설 게 아니라 난파 직전의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해 앞장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