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파업 열풍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5일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가 본격적으로 파업에 돌입한 데 이어, 같은 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규탄하면서 공공 부분 파업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이에 시민 불편 발생은 물론 국가 산업 경제에까지 막대한 타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교통공사 합의했지만…여전히 남은 철도노조 파업 리스크

철도노조는 5일 아침 첫차부터 파업을 개시했다. 파업 여파로 고속철도 56.9% 새마을 59.5%, 무궁화호 63.0%, 통근형 62.%, 광역철도 63.0%의 운행률을 기록하며 상당수 노선이 지연·취소됐다.

철도노조는 파업 2일차 언론 브리핑을 통해 “조합원 2만2000명 중 9000명을 현장에 남겨 근무하게 했다”며 “사측이 동원한 4500명의 대체인력과 300명의 군 병력 투입까지 고려하면 법이 정한 필수유지율에 따른 운행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철도노조는 “철도파업은 필수유지업무제도를 준수해 이뤄지는 합법 파업”이라면서도 “필수유지업무제도는 파업권을 제약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악법이다”고 평가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전기, 철도, 수도 등 민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분야에서 파업 발생 시 발생할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필수유지업무제도를 통해 최소한의 근로자를 남기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필수유지업무제도는 준수했지만, 실제 시민 피해는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5일 하루 동안 경전선, 동해선, 호남선 등 기차 220편가량이 멈췄다. 오송역을 지나는 열차만 144편 중 39편이 취소되며 혼란을 빚었다. 철도노조가 근무하는 수도권 전철 1, 3, 4호선 일부 구간 운행에도 차질이 생겼다.

화물철도 운행률은 더 극적으로 떨어졌다. 코레일이 철도노조 파업에 대비해 화물열차 운행률을 평시 대비 22%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수도권 물류 거점인 경기 의왕내륙컨테이너기지(ICD)의 철도 수송은 평소보다 30% 가량 떨어지기도 했다.

그나마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파업을 하루 앞두고 극적 노사 협상에 성공하며 수도권 출근길 대란 우려는 다소 해소됐다.

철도노조는 현재 ▲정부 기준에 맞춘 기본급 인상 ▲성과급 지급 ▲임금체불 해소 ▲인력충원 ▲무분별한 외주화 및 인력 감축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치파업 목적 명시한 민주노총에 우려 확산

철도노조 파업이 시민 불편을 초래했다면, 민주노총 파업은 불법 논란에 휩싸였다. 파업 목적이 현 대통령의 퇴진인 ‘정치파업’이기 때문이다.

노조가 정치적 이유로 파업을 벌이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이다. 노조는 근로조건과 관련해 사측과 쟁의가 발생했을때 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하고, 조정신청 중지 결정이 날 경우에만 쟁의권을 확보해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철도노조의 파업이 노사합의 불발로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걸쳐 쟁의권을 획득한 합법 파업인 점과 대비된다.

민주노총은 지난 4일 “윤석열 정권 퇴진 시까지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힌 데 이어, 5일부터는 공공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에서는 5일 오후 2시 기준 약 7만명이 파업에 참여했다.

현대자동차, 경남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등 현대차 계열사가 주축이 됐다. 현대차 노조는 이틀간 오전 근무조(1직)와 오후 근무조(2직)이 총 4시간 파업했다. 이에 현대차 역시 이틀 동안 차량 생산을 8시간 중단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한국지엠, 경주 발레오만도, 세진, 리어코리아 등 한국 주력 제조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대거 파업에 나섰다.

금속노조는 5일 성명서를 통해 “총파업 목표는 산업 기능을 멈추고 그 힘으로 정치적 요구를 관철하는 데 있다”며 이번 파업이 정치파업임을 명시했다. 노조는 “윤석열 대통령이 퇴진하지 않으면 12월 11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영계와 산업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비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치 구호를 앞세운 총파업은 사회 혼란을 불러오고 국가 경제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는 만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으며, 한국무역협회 역시 “비상사태가 법과 원칙에 따라 질서 있게 평시의 안정을 되찾은 만큼 노동계도 파업을 자제하고 경제 살리기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