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그린벨트 해제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그린벨트 해제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서울 서초구 포함한 수도권 4개 지역의 그린벨트를 풀어 5만 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시·경기도 등 지자체와 합동 브리핑을 열어 후보지를 5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서초 서리풀지구 221㎡(2만호) ▲고양대곡 역세권 199만㎡(9000호) ▲의왕 오전왕곡 187만㎡(1만4000호) ▲의정부 용현 81만㎡(7000호) 등 서울 경계로부터 약 10㎞ 이내 4개 지역의 그린벨트를 풀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발표 지구는 이미 훼손되어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고 난개발이 발생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으로 계획적·체계적 개발이 필요한 곳”이라며 “수도권 집중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기존 도심과 연계해 자족기능을 갖춘 통합생활권을 조성해 수도권 내 분산 다각화에 기여할 수 있는 성장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국토교통부
사진=국토교통부

서울은 선호도가 높은 강남 생활권인 서초에 서리풀지구가 신규택지로 선정됐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리풀 지구는 강남 생활권으로서 인근에 양재, 판교 등 업무지구가 위치하고 있고, 지하철과 SRT 등 철도 접근성이 뛰어나 주택 수요가 높고 우수한 자연환경과 함께 첨단산업지구가 인접해 첨단산업 주거복합공간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곳”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지구에 공급되는 2만 채 중 주택의 55%(1만1000호)는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Ⅱ으로 공급해 젊은층·신혼부부 등에게 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 오세훈 시장은 “이번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통해 서울의 높은 주거비로 자녀계획을 망설이는 신혼부부들에게 아이 낳을 ‘결심’과‘확신’을 심어줄 것”이라고 했다.

고양대곡은 ▲GTX-A(24년말 개통예정) ▲3호선 ▲경의중앙선 ▲서해선 ▲교외선(24년말 개통예정) 등 5개의 노선이 지나는 철도 요충지로, 역 접근성과 환승 편의성 개선이 필요해 복합환승센터 건립과 주변개발이 시급한 곳이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간 도시고속화도로에 연접한 부지에 산업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이 우려돼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곳이다. 의정부 용현은 군부대로 인해 주변 도심과 단절되어 오랫동안 개발하지 못한 곳이다. 주변에 개발 중인 법조타운과 기존도심 등을 연계해 통합생활권 조성이 필요한 지역이다.

국토부는 신규 주택 입주 후에도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교통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서리풀 지역은 철도(신분당선, 3·4호선, GTX-C)와 연결되는 대중 교통망을 구축하고, 신분당선 추가역 신설을 검토한다. 고양대곡은 역세권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하고, 주변지역 도로 혼잡 해소방안을 마련해 자유로·외곽순환도로·서울문산고속도로 등과 연계를 추진한다. 의왕 오전왕곡은 철도(GTX-C, 동탄~인덕원선)와 연계를 강화해 추가역 신설 등 철도 이용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의정부 용현은 철도역(GTX-C, 7호선 연장선)으로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주변간선도로 및 교차로 교통체계 개선으로 교통량을 분산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지구별 개발방향은 ▲입지 특성 ▲지자체별 특화계획 ▲주변 지역과 연계개발 효과 등을 고려해 지자체·전문가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지구지정·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신규 주택 후보지 투기 대책으로 신규택지 주변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해 투기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했다. 또 지구 내 토지는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즉시 개발행위 제한이 시행돼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의 분할ㆍ합병 ▲식재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행정 절차를 단축해 공급 일정을 앞당길 방침이다. 지구지정 전 보상조사 착수, 지구계획 수립 조기화 등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필요시 일부 원형지 공급도 추진하여 2026년 상반기 지구지정, 2029년 첫 분양, 2031년 첫 입주를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