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금리와 금융비용 증가로 2023년도 국내 부동산 경기가 하락세를 보였다는 평가를 받는 가운데 , 지난해 건강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중 다주택자의 공개가 전년 대비 2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료 체납 현황'’ 에 따르면 2023년 체납은 지역가입자 93만6000세대 , 직장가입자 사업장 4만3000개소를 기록했다 . 이는 2022년 대비 지역가입자가 8000세대가 증가했고, 직장가입자 사업장은 1000세대가 감소한 수치다 .

건강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의 경우 인적사항 신규 공개는 2022년 1만56건에서 2023년 1만355건으로 299건 증가했다 . 금액 또한 같은 기간 1935억원에서 2160억원으로 225억원 늘었다 .

건강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중 다주택 (3채 이상) 의 인적사항 공개도 2022년 대비 2023년 증가했다 . 2023년 인적사항 공개 중에서 다주택자의 인적사항 공개는 총 114건으로 2022년 93건 대비 22.6%(21건) 증가했다 .

보유주택 규모에 따른 인적공개를 보면, 2023년 기준 3채 이상 5채 미만이 48건(42.1%) 로 가장 많았고, 5채 이상 10채 미만 27.2%(31건), 10채 이상 20채 미만 13.2%(15건) 순으로 많았다 . 100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인적공개도 4건이나 있었다 .

한편 , 공단은 매년 건강보험료를 낼 여력이 있음에도 내지 않는 전문직종 체납자들을 특별관리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징수 기준 2024년 특별관리대상의 체납은 총 358세대 , 체납액은 8억7811만원이고 , 징수액은 5억9057만원(징수율 67.3%) 이었다 .

직종별로는 체납액 기준 ▲직업운동가가 4억7183만원 ▲가수,배우,탤런드가 1억6277만원 ▲병·의원 및 의료용품 관련업이 9577만원 ▲건축 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7732만원 ▲모델 4700만원 순이었다 .

서영석 의원은 "건강보험료 납부 능력이 되는 가입자들의 고의적인 체납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 사회보장제도의 공정성 훼손,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사회안전망 훼손으로 이어져 사회 전체의 효용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재정안정 및 국민신뢰를 통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덕적 해이 근절을 위한 부과·징수 체계를 철저히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