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에너지 공기업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국정감사가 나주 한전 본사에서 진행됐다. 천문학적 금액의 재정위기인 한전은 ‘전기요금 현실화’가, 한수원은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 ‘금융 지원’ 의혹이 도마 위로 올랐다.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이날 국감에서 “전력망 적기 확충으로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국가 핵심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면서 “필수 전력망 투자 재원 마련 및 전력 생태계 지속성 확보를 위한 요금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범국민적 에너지 효율 개선 및 기술 혁신을 위한 가격 시그널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며 “원가를 요금에 합리적으로 반영해 에너지 혁신 기업의 출현과 성장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2∼2026년 20조9000억원 규모의 재무 개선 목표를 지속해 이행하겠다”며 “경제성을 고려한 전력계통 운영을 유도해 전력 구입비를 절감하는 등 한전의 자구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한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에너지 위기로 2021년~2023년 원가 밑 가격으로 전기를 팔아 43조원대의 적자를 안았다. 지난 6월 말 기준 총 부채는 202조원대로 지난해 말 보다 4000억원 가량 늘었다.

국감에서는 한전의 재무위기와 전력 인프라 건설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한전의 송전철탑 건설 지연 문제와 202조에 이르는 부채에 대한 해결 방안을 질의했다.

주 의원은 “지금 AI 데이터센터에서는 엄청난 양의 전기가 필요하고 지금 현재도 송전선로 건설이 안 돼 문제”라면서 “전기 때문에 우리나라 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송전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서둘러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밀양 송전철탑 사태 이후 송전망이 제대로 건설되지 않은 채 6년 이상씩 정체되고 있다”며 “재임 기간 부채와 전력망 구축이란 두 핵심 문제만은 해결하고 죽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이에 “국내 송전망 구축은 그동안 한전이 주도로 해 왔는데 정부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산자중기위) 위원의 협조로 특별법이 발의됐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송전망 구축을) 적어도 3~4년 당길 수 있다”고 답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한전의 재무위기와 관련해 사업 효율화를 촉구했다. 원금도 회수하지 못한 채 3년 만에 철수한 미국 콜로라도 태양광 발전단지와 공사가 지연 중인 괌 발전 사업 등 실패한 사업,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한전도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에서 공대가 더 이상 한전의 아픈 손가락이 되지 않기 위해서 철두철미하게 제 자리로 돌려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사장은 “지적한 내용들은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감에서는 체코 원전 수주 성과와 관련해 여야 간의 사실공방도 이어졌다.

야당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입찰 과정에서 체코 측에 금융지원을 약속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반면 여당은 야당과 일부 언론이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맞섰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수원, 무역보험공사(무보), 수출입은행(수은)의 체코 출장 보고서를 보면 원전 수주를 위한 프로젝트의 모든 초점이 원전 수주를 위한 전략으로 금융지원을 해주는 것에 맞춰져 있다”면서 “체코 원전 수주는 대박이 아닌 퍼줄 것 다 퍼주고 뺏길 것 다 빼긴 ‘쪽박’ 난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한수원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5,6 호기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최종계약을 추진 중이다. 체코 정부는 5호기에 대한 사업비 전액 부담을 밝힌 상태지만 6호기에 대한 자금 조달 방법은 내놓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야권을 중심으로 원전 수주를 위해 체코 정부에 금융지원을 약속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 의원은 황주호 한수원 사장이 지난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금융지원에 대해 “요청 받은 바 없고, 체코 정부가 100% 하기로 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몰아붙였다.

이에 황 사장은 “5호기에 대해서는 체코 정부가 전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면서 “6호기에 대해 자금이 필요하지 않냐고 체코 정부에 물었다. 아직 필요가 없다고 했다. 6호기도 5호기와 거의 동일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해당 답변에 정 의원은 “자리 걸고 내기하겠느냐”고 맞섰고, 황 사장은 “큰 문제가 없다”고 응수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체코 원전 수주에 의혹을 제기하는 야당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짚어보겠다며 질의에 나섰다.

이 의원은 황 사장에게 “팀코리아 수주액이 24조가 아닌 6조원에 불과하고 덤핑으로 수주해 실질적으로 적자를 보게 된다는 야당의 주장이 사실이냐”고 물었고, 황 사장은 “덤핑은 불법적인 무역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라며 “덤핑이라는 용어는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또 황 사장은 “한수원은 지난 10여년간 정부 주도 발전소 건설 수출 사업에 참여하면서 국내 기업들이 많은 덕을 봤다”면서 “(원전 수주를 위한) 대출 의향서 제출은 국제 관행에 따른 것으로 체코 정부의 금융지원 요청은 없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수원이 체코 원전 사업 추진 과정에서 60%를 현지화한다는 문구와 관련해 “(우리가 맡은) 원자로 부문을 뺀 나머지가 전체 사업의 6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체코 기업이 경쟁력이 있다면 국제 경쟁입찰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라며 “사업비를 뭉텅 떼서 현지에 줘야 하는 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야당과 일부 언론이 제기하는 ‘덤핑 수주’, ‘저가 수주’ 등은 근거 없는 일방적이고 악의적인 주장”이라며 “체코 원전 건설 수주는 우리나라 원전 사업 발전에 기여할 역사적인 성과이고 역대급 규모일뿐만 아니라 EU 원전 수출의 교두보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수주를 성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