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티메프(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가 두달여를 넘기는 가운데 피해업체 일부만 대출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피해업체의 6% 수준으로 추산된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 정부가 미정산 총 금액이 1조3000억원이고 피해 업체가 약 5만개 정도 된다”면서도 “실제 자금 대출 실행을 보면 2795건 전체 피해 건수의 약 5.8%에 그친다”고 꼬집었다.
이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00만원 이하의 소액 피해자의 숫자가 기본적으로 85~90%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반면 대출 집행은) 정부가 처음부터 발표한 대로 150개사에 해당하는 1억원 이상 피해자에 한해 집중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 정책 자체가 자금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보다 중대형 판매자를 우선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지원 구조 자체가 중기부와 동떨어져 있다는 분석이다. 당초 중기부는 중소기업과 혁신기업으로 분류되는 벤처기업 육성에 특화된 부처다. 그러나 오히려 상대적으로 대형판매자를 우선해 소상공인의 활로를 막았다는 평가다.
실제 이 의원이 중기부와 금융감독위원회(금융위)에서 받은 자료를 종합한 결과 지난달 26일 기준 전체 대출 실행률도 24%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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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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