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일부터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안은 현행 지배구조법에서 더 나아가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와 내부통제 관리 의무 등을 부여했다.
이에 금융사는 임원 직책별 책무, 책무의 구체적 내용을 기술한 ‘책무기술서’와 임원 직책별 책무를 도식화한 ‘책무체계도’를 작성해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실제 업권별 적용 시기는 상이하다. 금융지주사와 은행은 법시행 후 6개월 이내인 내년 1월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하며, 자산 5조원 이상 금투사와 보험회사는 내년 7월, 보험회사 등은 2026년 6월, 저축은행은 2027년 7월까지 제출하면 된다.
책무구조도 대상은 이사, 감사, 업무집행책임자 등 지배구조법상 ‘임원’이다. 책무의 배분이 특정 임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대표이사가 마련해야 한다.
향후 책무구조도의 중복, 공백, 누락 등 작성 미흡이나 실제 권한 행사자와 책무구조도 상 임원의 불일치 등 거짓 작성에 대한 책임은 대표이사가 지게 된다.
이에 책무구조도 제출 유예기간이 가장 짧은 은행업권에서는 은행연합회와 실무작업반 태스크포스(TF)를 꾸리며 대응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은행연합회는 해당 TF에서 마련한 ‘내부통제 관리조치 모범사례’를 각 은행에 전달했다. 이밖에 은행연합회는 금융감독원 제재 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해 해당 사고의 예방 조치와 제재 수준 등을 은행권이 수용할 수 있는 지 등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 있다.
1일에는 외환시장 마감 시간이 기존 3시 30분에서 다음달 새벽 2시로 연장된다. 국내외투자자들의 환전 편의를 높이고 거래 비용을 절감하려는 의도다.
그간 외환시장은 오전 9시에 개장해 오후 3시 30분까지 6시간 반동안 운영됐으나, 이달부터는 오전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17시간 가량 운영된다. 다만 원화나 이종통화 간 거래시간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밖에 우리나라에 소재하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도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 자격을 갖추면 우리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국내 주식을 사려는 해외투자자들은 외환시장이 열리는 새벽 2시까지 실시간 환율에 따라 거래할 수 있어, 매수 가능 주식 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5일에는 한국은행이 '5월 국제수지(잠정)'을 공개한다.
앞서 지난 4월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2억9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4월(13억7000만 달러 적자) 이후 12개 월만의 적자다.
다만 한은은 5월 통관기준 무역수지 증가와 배당 지급 영향 소멸 등으로 경상수지가 다시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송재창 한은 금융통계부장은 “올해 4월은 대규모 외국인 배당 지급에 따른 본원소득수지 적자에 더해 수입 증가로 인한 상품수지 흑자 규모 축소 영향이 겹치면서 경상수지가 일시적으로 적자를 보였다”며 “적자 규모는 균형에 가까운 수준이며 지난해 4월보다도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5월에는 통관기준 무역수지가 전월 대비 크게 확대되고, 4월에 발생했던 결산 배당 지급 영향도 사라지면서 경상수지가 상당 폭 흑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계청은 2일 ‘6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발표한다. 앞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4~5월 연속 2%대 후반을 기록했으나, 과일을 중심으로 한 농산물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높은 흐름을 이어갔다.
시장에서는 6월에도 소비자물가가 2%대 흐름을 이어가겠지만, 항목별 물가 구조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음은 이번주 국내외 금융 일정
◆한국은행
7월1일(월)
*총재 BIS 이사회 및 총재회의(스위스 바젤)
*BoK 이슈노트 :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연령 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평가(12:00)
7월2일(화)
*부총재 2024 지역통계 발전 포럼(부산)
*외환시장 구조개선 현장방문(10:00)
*2024년 제11차(6.13. 개최, 비통방) 금통위 의사록 공개(16:00)
7월3일(수)
*부총재 2024 지역통계 발전 포럼(부산)
*2024년 6월말 외환보유액(06:00)
7월4일(목)
*2024년 1/4분기 자금순환(잠정)(12:00)
7월5일(금)
*2024년 5월 국제수지(잠정)(08:00)
◆금융위원회
7월1일(월)
*특이 일정 없음
7월2일(화)
*10:00 위원장 국무회의(대통령실)
*책무구조도 등이 금융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개정 지배구조법령 해설서를 마련하였습니다. (3일 조간)
*"청년의 도약, 금융과 함께" 2024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가 개최됩니다. (3일 조간)
7월3일(수)
*14:00 부위원장 증선위 정례회의(정부서울청사)
*'24년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접수 결과 (4일 조간)
7월4일(목)
*특이 일정 없음
*불법추심 피해를 입은 가족 지인도 무료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4일 석간)
*보험조사협의회 개최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종료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습니다.(5일 조간)
7월5일(금)
*10:00 부위원장 주간업무회의(정부서울청사)
7월7일(일)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업무 운영 방향(8일 조간)
◆금융감독원
7월1일(월)
*금융업 상장사의 주석 재무공시를 국제표준(XBRL) 데이터 기반으로 확대하고, 상장사 지원을 더욱 강화합니다.(조간)
7월2일(화)
*10:00 임원회의(비공개)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고지의무) 관련 유익정보 및 유의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석간)
*책무구조도 등이 금융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개정 지배구조법령 해설서를 마련하였습니다.(조간)
7월3일(수)
*09:30 증권회사 CEO 간담회(금투협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증권사 CEO 간담회 개최(09:30)
*IFRS17 공동협의체 구성 및 제1차 회의 개최(10:00)
*'24년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접수 결과(조간)
7월4일(목)
*불법추심피해를 입은 가족·지인도 무료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석간)
*보험조사협의회 개최(15:00)
7월5일(금)
*특이일정 없음
7월7일(일)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업무 운영방향(조간)
◆글로벌 일정(각나라 현지시간)
7월1일(월)
*중국, 6월 Caixin 제조업 구매관리지수
*유로존, 6월 제조업 PMI
*독일, 6월 소비자물가지수
*미국, 6월 S&P 글로벌 제조업 PMI, ISM 제조업 PMI
*홍콩 휴장
7월2일(화)
*유로존, 6월 근원 소비자물가지수, 6월 소비자물가지수, 5월 TLFDJQFBF
*미국, 5월 JOLTs 구인, 이직 보고서
*파월 미 연준의장 발언
7월3일(수)
*중국, 6월 Caixin 서비스 PMI
*유로존, 6월 서비스 PMI, 5월 생산자물가지수
*미국, 6월 ADP 비농업부문 고용 변화, S&P 글로벌 서비스업 PMI, 5월 무역수지, 6월 ISM 서비스업 PMI
*뉴욕 연은 총재 발언
*미국 조기폐장
*FOMC 의사록 공개
7월 4일(목)
*영국 조기 총선
*미국 휴장
7월5일(금)
*미국, 6월 평균 시간당 임금, 6월 비농업고용자수, 6월 경제활동참가율, 6월 실업률
*유로존, 5월 소매판매
*뉴욕 연은 총재 발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