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시민 대표단이 더 내고 더 받는 안에 손을 든 뒤 야권에서 이를 반영하자 25일 각계에선 “재정이 우려된다” “공론화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 같은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이 이날 오후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국민연금연구원의 재정추계와 국민연금 운영 현황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 차관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노후 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나타내는 비율)을 모두 올려야 한다는 시민대표단의 방안에 관해 재정 안정성 측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어제(24일) 오후 열린 국민연금개혁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도 “국민연금은 관대한 제도 설계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지금까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두고 연금개혁이 거론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심각한 저출생과 고령화로 기금 고갈 예상 시점이 점점 앞당겨지자 개혁안은 2개로 좁혀졌다. 1안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모두 높여 더 내고 더 받자는 안이다. 2안은 보험료율만 올려 세금은 더 내지만 받는 연금이 제자리가 되게 하는 안이다. 시민 500여명이 참여한 지난 22일 토론회에서 시민들은 1안에 손을 들어줬다.

이를 놓고 일부 연금 연구자들과 시민단체들은 거센 장외공방을 벌이고 있다. 연금 관련 연구자 단체인 ‘연금연구회’는 같은 날 입장문에서 시민 대표단의 학습 과정에서 핵심 내용이 전달되지 않았다며 재투표를 요구했다.

다음날인 오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입장문에서 “양당과 정부의 동의 하에 진행된 공론화 논의는 합의된 규칙이었다는 점에서 그 결과는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공론화 논의 결과를 수용하고 구조개혁 방안을 함께 고려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