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영등포를 비롯한 서울의 원도심을 대개조하는 뉴빌리지(뉴빌) 사업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뉴빌 사업은 아파트와달리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촌을 새로운 타운하우스와 현대적인 빌라로 재정비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지표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징벌적 과세'를 언급하며 "전 정부의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 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연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노후지역 거주자 등 서울 시민, 주택 및 도시계획 전문가, 문화예술인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박, 유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자리했다. 이날 윤 대통령 취임후 21번째로 열린 민생토론회는 생중계됐다.
"뉴빌 사업, 하반기 본격 착수...10년간 10조원 투자"
윤 대통령은 뉴빌 사업을 위해 정부가 정비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하고, 주차장, 방범CCTV, 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라며 "필요한 재원은 기존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편, 추가 재정 부담 없이 향후 10년간 10조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그동안 도시재생이라면서 펼쳐온 벽화 그리기, 화단 조성 같은 사업들이 주민의 삶에 실제 도움이 됐느냐"라고 비판하며 "이런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민생에 실제 도움 되고 살리는 방향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완전히 재편하겠다"고 강조했다.
원도심 문화 예술 인프라 재정비..."서울을 세계 일류 도시로"
윤 대통령은 원도심 문화예술 인프라 재정비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마포·홍대 일대는 '당인리 문화창작 발전소' 설립을 계기로 청년복합예술 중심지로 조성하고, 서울역·명동·남산 일대는 '서울역 복합문화공간' 및 '남산 공연예술창작센터'로 조성하겠다"고 했다. 이어 "노후화된 공간은 신속히 리모델링하고, 국립 문화예술시설이 조성되는 지역은 주변 일대를 묶어 문화예술 거점으로 활성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한강의 기적이 대한민국 성장과 번영의 역사를 상징한다면 새롭게 일으킬 제2의 한강의 기적은 서울의 도시 혁신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프랑스) 파리 (미국) 뉴욕 (영국) 런던을 넘어서는 세계적 일류 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집 한채 가졌는데도 보유세 두 배 증가...세금폭탄에 월세살이 하는 꼴"
또한 윤 대통령은 거주 비용 절감을 위해 징벌적 과세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매년 부동산 공시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린 결과 집 한 채 가진 사람들도 보유세가 두 배로 증가하는 등 국민 부담이 되고 있다"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폐지된다. 이는 보유세 등의 책정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오는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상향한다는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5년간 공시가격을 연평균 10%씩 총 63%까지 올렸다며 "보유세가 약 100.8%, 두배로 증가하면서 사실상 자기 집을 가진 사람은 국가에 월세를 내고, 임대로 사는 사람은 임대인에게 월세를 내는 형국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정부 계획대로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렸다면 재산세 부담은 시세 변화와 관계없이 추가로 61%가 증가하게 되고 2억원의 집을 보유하고 있다면 지역건강보험료는 세배까지 오르게 돼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현 정부 출범 후 2020년 수준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되돌려 놓은 것을 언급하며 "법을 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시행령을 통해 일단 한 것이다. 법을 개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법 개정 전이라도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생 어려움 가중시키는 무리한 과세, 바로잡겠다"
또한 윤 대통령은 "아직도 많은 국민들께서 공시가격이 또 앞으로 오르게 되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고 계신다"며 "법을 개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법 개정 전이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장을 왜곡하고 민생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무리한 과세로 더 이상 국민을 힘들게 하지 않겠다"며 "전·월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앞으로 2년간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 호를 공공이 매입해 저렴한 전·월세로 공급하겠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기업형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고 기금융자 및 세제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년·서민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고 주거급여 지원 대상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도시의 활력을 되찾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시공간·거주·품격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민생을 되살리는 원도심 재생 ▲중산·서민층의 거주비 부담 완화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 품격 혁신 등 세 가지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