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취약계층 전기부담 완화, 소상공인·자영업자 이자부담 경감, 성수품 집중 공급,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명절 유동성 지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 설 민생안정대책을 내놨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설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하고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민의힘은 아직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지난해 유예했던 취약계층 365만호의 전기요금 인상시기가 돌아온 점을 우려해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정부도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당정은 소상공인·자영업자 40만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제2금융권에서 빌린 돈의 이자를 최대 150만원 줄일 방침이다.

이외에도 '설 민생대책' 차원에서 16대 성수품을 집중 공급하고 정부 할인지원율 10%p 상향(20→30%) 조정 등을 통해 설 성수품 평균 가격을 전년 수준 이하로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 할인 지원에 참여하는 전통시장은 농축산물 약 700개소, 수산물 약 1000개소로 대폭 확대된다. 온누리상품권 월별 구매한도도 월 50만원 상향(종이형 100만→150만원)하고 총 발행규모도 1조원 확대(4조→5조원)된다.

아울러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명절 유동성 지원에 역대 최대 규모인 39조원의 자금도 새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설 기간 중 하도급 대금 적기 지급과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집중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당정은 대체휴일을 포함한 설 연휴 전기간(2월9일~12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약 800억원 부담완화 효과)하고 설 연휴 KTX·SRT 역귀성 할인(최대 30%)을 제공하기로 했다. 대중교통 수송력을 높일 수 있도록 특별교통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24시간 의료대응 체계유지 및 취약계층 보호 서비스 제공과 화재·안전 예방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은 민생경제 회복과 직결된 각종 법안들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박 수석대변인은 "내수 활성화를 위해 당장 시급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노후차 개소세 인하, 전통시장 소득공제 확대 등 주요 입법과제가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당정간, 여야간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직후 질의응답에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고위 당정 모두발언에서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를 주문한 것과 관련해 "(한 위원장이 비공개 당정에서) 실질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구체적 정책 대안을 검토해서 다음주초라도 당과 협의해달라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당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우선순위로 격차해소를 두고 있다.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고 당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도 했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덕수 총리는 당에서 민생과 직접 접해 있으니까 각종 이슈에 대해 제기를 해주면 정부에서 민생에 다가갈 수 있는 구체적 정책들에 대해 많이 논의해보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민생이 굉장히 어렵고 정부가 해야 할 일도 많고 당과 협조할 일 많기 때문에 지난해초까지만 해도 진행됐던 실무 당정협의를 확대하고 자주 개최해서 갖자고 말했다"고도 했다.

그는 산업은행법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주택법 개정(실거주 의무 수정) 등 주요 법안을 이달 또는 늦어도 다음날내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