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조차 못한 사태에 개탄스럽다고 23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입장문을 통해 "83만 곳이 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외면한채 논의조차 안된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안전 전문인력 확보과 최저가 낙찰제 등 중소기업에게 무리한 법을 적용하기 보다는 실속있는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또 "내년 1월 27일 법 시행을 앞두고 국회는 시일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법안을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