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행정전산망 ‘새올’과 온라인 민원서비스 ‘정부24’의 마비 사태를 계기로 △노후화된 장비의 전면 교체 △대기업의 공공 IT서비스 참여 기회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정부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현 행정전산망 시스템은 지난 2007년 도입된 이후 15년 이상 전면 교체 없이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수리하는 선에서 유지해 왔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공무원 300여명(대전 본부 171명)이 관리·감독을 하고 실제 시스템 유지·보수 작업은 400여명의 협력업체 직원이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협력업체 직원들은 인사교체가 잦아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이 퇴사했을 경우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는데 애로를 겪는 사례가 빈발한다. 올해도 법원과 교육부 전산망 등에서 3차례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이번 전산망 마비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L4스위치’(트래픽을 분산해 속도를 높이는 장치)의 경우도 ‘스모킹건’인 2개는 교체했지만 다른 L4스위치들이 언제 또 문제를 일으킬지 모르는 상태다. 행안부 관계자는 “수 만대의 서버에 장착된 L4스위치가 최소 5000개 이상이어서 1년 내내 교체와 점검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차제에 노후화된 시스템을 전면 교체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IT 업계에서는 또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대기업에 대한 문턱을 낮춰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자산 규모가 5조원이 넘는 대기업의 공공 서비스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을 도입한 바 있다. 공공 IT 서비스 시장에서 삼성SDS·LG CNS·SK㈜ C&C 등 대기업이 독식하는 상황을 막고 중견·중소 소프트웨어 업체를 키우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 정책은 당초 의도와 달리 소프트웨어 분야 대·중소기업의 기술력 격차만 드러냈다. 지난 2020년 4월 코로나 사태로 초·중·고교 등교가 막히자 교육부와 EBS(교육방송)는 중소기업 두 곳에 온라인 수업 시스템 개발을 맡겼다. 하지만 접속 오류 등의 현상이 나타나 학생 수백만 명이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태가 일주일 이상 지속됐다. 또 2021년에는 중소 업체가 개발한 코로나 백신 접종 예약 시스템이 오픈과 동시에 마비되는 일도 벌어졌다. 결국 이들 사태 모두 대기업 기술진이 투입된 후에야 해결됐다. 이번에 마비 사태를 빚은 새올행정시스템 역시 연 매출 200억원 규모의 중소 IT 업체가 구축,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책회의에서 “민간전문가까지 참여하는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태스크포스(TF)를 21일 구성해 장애 발생 원인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분석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