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되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하여 바쁠 때 더 일하고 한가할 때 쉴 수 있도록 유연화하기로 했다. ‘전체 유연화’에서 ‘일부 업종·직종 유연화’로 한발 물러섰다.

13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6~8월 국민 6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시간 관련 대면 설문조사의 결과와 이를 반영한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3월 고용노동부는 주52시간제 틀을 유지하면서 연장 근로 단위를 주 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다양하게 운영하는 근로시간 제도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경우 주 최대 근무 가능 시간은 하루 11.5시간씩 6일, 총 69시간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일이 많을 때 몰아서 일하고, 적을 때는 오래 쉬며 주 52시간 초과하는 ‘공짜 노동’ 관행도 없앤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장시간 노동이 가능해진다는 데 대해 반발이 거셌다. 양대 노총은 물론 MZ세대 노조까지 ‘과로사 조장법’이라며 비판하는 등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보완·검토를 지시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약 8개월 만에 다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3839명, 사업주 976명, 국민 1215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 결과 현행 주52시간제(기본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가 상당 부분 정착됐지만, 일부 업종과 직종에서는 애로를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근로자 41.4%, 사업주 38.2%, 국민 46.4%가 연장근로 단위를 확대해 “바쁠 때 더 일하고 그렇지 않을 때 적게 일해 연장 근로시간을 주 평균 12시간 이하로 하는 방안”에 대해 동의했다.

이를 일부 업종·직종에 적용하자는 데 대해선 동의율(근로자 43.0%, 사업주 47.5%, 국민 54.4%)이 더 올라갔다. 연장근로 단위를 '주'에서 '월'로 확대하면, 최대 연장근로 시간은 주 12시간 대신 월 52시간(12시간×4.345주)이 된다. 특정 주에 58시간 일해도 그 다음 주에 45시간 근무해 월 연장근로 시간을 한도 내로 유지하면 위법이 아니다. 

설문 응답자들은 연장근로 단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업종으로 '제조업'을, 직종으론 '설치·장비·생산직'을 가장 많이 꼽았다. 주당 최대 근로시간 한도를 '주 60시간 이내', '64시간 이내', '64시간 초과', '모르겠음' 중 택하게 한 문항에선 근로자 75.3%, 사업주 74.7%가 60시간 이내를 택했다.

고용노동부는 설문 결과를 반영해 일부 업종과 직종에 대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완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세부 방안은 추후 노사정 대화를 통해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개편안이 장시간 근로와 노동자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컸던 만큼 설문 결과를 반영해 주당 상한 근로시간 설정, 근로일 간 최소 유식 도입 등의 안전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69시간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윤석열 대통령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의견을 밝힌 만큼 60시간 이내에서 한도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성희 차관은 정부가 근로시간제 개편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고 강조하면서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것인 만큼, 경영단체는 물론 노동단체도 참여해 실질적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