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앞으로 공공건설 공사 시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 중요시공은 하도급이 아닌 원도급사가 모두 맡게 할 계획인 가운데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움직임에 동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성명을 내고 “서울시가 ‘부실시공 제로(Zero) 서울’을 위해 재차 직접시공을 선언한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다른 광역자치단체도 안전과 품질을 위한 직접시공 선언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7일 시는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을 발표하며 이를 위해 주요 공종(공사 종류) 하도급 전면 금지 등 핵심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관행화된 부실 공사를 없애기 위해서다.

다만 경실련은 “어제 시의 대책 중 직접시공 선언을 제외한 나머지는 비용(세금, 분양가 등)을 부담하는 시민보다는 영리법인을 위한 공사비용 올리기 대책 위주로 보인다”며 “과연 부실시공 제로 서울이 달성될지, 중앙정부의 직접시공 확대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광역자치단체가 먼저 나서라”고 촉구했다.

지난 2018년 6월 정부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하며 “원청의 직접시공 활성화”를 제시했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18년말 1건의 사업만 직접시공 시범사업을 발주했다. 고속도로 공사를 제외하면 사실상 직접시공 확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셈이다.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한 직접시공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는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경실련은 “시가 지난해 4월 ‘직접시공 확대 및 관리방안’을 발표한 후 (산하 기관인) 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올해 상반기에 발주한 단지는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3단지 아파트 건설공사’가 유일해 지난 1년여 동안의 성과로서는 초라하다”면서도 “하지만 이 단지의 공사는 주요 공종(철근콘크리트공사, 흙막이공사, 전열교환기설치공사)을 중심으로 직접시공 비율 30% 이상을 시행해 그 자체로서는 의미가 있다”고 평했다.

또 “하도급업체에 안전·품질 등의 책임까지 떠넘기는 잘못된 생산방식은 안전사고 가능성을 결코 줄일 수 없다”며 “공사규모에 상관없는 모든 공사에 대한 직접시공 의무제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