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1개 상임위원회 중 의원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곳인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 후반기 핵심 쟁점은 부동산이었다. 재건축 대못 규제로 통하는 초과 이익 환수제도(이하 재초환)를 완화해달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3일 국회 국토위 국감에서 여당 간사인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건축 부담금 관련 질의에 “시는 (국회에) 법 개정을 적극 요청 드린 바 있다”며 “현재 상임위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아는데 (법 개정을) 많이 도와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 의원이 국감에 앞서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을 기준으로 서울에서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이 통보된 아파트는 40곳이다. 이는 작년보다 12개 단지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에 비해 12곳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총 부담금 예정액은 1조5000억원에서 2조6000억원으로 73.3% 급증했다. 용산구와 성동구에 있는 특정 아파트는 조합원당 관련 금액이 각각 7억7000만원, 4억6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련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경기도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선 최근 국내를 달군 양평고속도로 현안을 중심으로 여야가 맞붙었다. 다만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문제가 언급된 점을 제외하면 최근 행정안전위원회 국감 당시 내용이 반복된 정도에 머물렀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김 여사 일가 특혜 논란으로 멈춘 양평고속도로 사업의) 대안 (노선)으로 가면 도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김동연 지사는 “도는 이를 적극 반대하기 때문에 원칙에 따라 원안대로 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정 질의에 대해서는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월권(越權) 논란도 제기됐다.

국토위 현안과 상관없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한 질의가 여당 의원들로부터 쏟아지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대체 우리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과 (김 씨의 법카 의혹이) 무슨 관련이 있다고 지금 이런 질의가 이뤄지는지 황당하다”고 꼬집었다.

그럼에도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지방자치 단체장(경기도지사)이었던 이 대표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것은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것 아니냐”며 맹공을 이어갔다.

이에 국감장 분위기가 격앙되자 김민기 국회 국토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대표 관련)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목적에 맞게 해주면 고맙겠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