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무너진 의료서비스 공급과 이용체계를 바로 세우고, 지역 필수 의료 인력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의료 혁신의 목적은 국민을 위한 것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 효과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의료인, 전문가들과 충분히 소통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국정과제로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비전을 제시했다”며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지역 필수 의료가 붕괴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역 간 의료격차 문제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의료 남용을 초래할 수 있는 보장성 확대에 매몰돼 의료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하는 구조개혁이 지체돼 많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임상 의사뿐 아니라 관련 의과학 분야를 키우기 위한 의료인 양성을 해야 한다”며 “산부인과·소아과와 같은 필수 분야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의료진의 법적 리스크 완화, 보험수가 조정, 보상체계의 개편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 필수 의료 붕괴와 지역 의료격차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립대병원의 필수의료 중추 육성,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소관 전환, 재정투자와 규제혁신을 통한 중증질환 치료 역량의 획기적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 전략’은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추진 기반 강화 등 3대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립대 병원 등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았다”고 말했다.

회의에는 정부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의힘에서 윤재옥 원내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 외 서울대·충북대학교 총장과 10개 국립대 병원장과 의료진, 소비자, 전문가 등 민·관·정 관계자가 참석했다.

한편 이날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확대할 의대정원 규모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지 않았다. 추후에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