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마지막 국감 첫날부터 여야가 김건희 여사 일가 땅 특혜 의혹이 불거진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두고 맞섰다.
전날인 10일 저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비용 대비 편익(BC) 분석 결과를 두고 “(산출 결과를 비틀기 위해 원안 노선의) 시점부(시작 부분)와 예타안(원안)을 자의적으로 변경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BC를 발표한 것 자체가 (고속도로의 노선 변경이) 문제가 있다고 사실상 시인한 셈”이라고 말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탄 국정감사용 BC값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이번에 탄생했다”고 비꼬았다.
이에 대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국토부 장관과 국토부의 직접 지휘 아래 간부들이 관여해 노선을 부당하게 변경했거나 부정하게 결탁된 사실이 나오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강조했다.
고속도로 종점의 변경안을 작성한 용역 업체는 현장 조사만으로 변경안을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김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 고속도로 종점을 기존 양평군 양서면(원안)에서 강상면(대안)으로 바꿨다는 야권의 주장과 관련해 박상훈 경동엔지니어링 이사는 “강상면으로 가는 로드맵을 경동이 먼저 만든 것이 맞다”며 “교통량 수요 예측이나 BC는 (변경안 작성) 이후에 이뤄졌고 (사업을) 착수하자마자 현장 조사에 의해 (변경안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여권에서는 민생 현안을 외면한 채 야권이 서울-양평고속도로만 물고 늘어진다고 비판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BC 분석을 내놓으라고 해서 내놨더니 내용을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만 재해석해서 왜곡하고 조작했다”며 “민생 현안이 많은데도 오로지 정쟁으로 이끄는 양평 고속도로만 문제 삼는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으로 맞불을 놓기도 했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정책의 기초가 되는 부동산 통계가 조작됐으니, 문재인 정부 때 발표된 스물일곱 번의 부동산 정책 모두 헛발질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통계 조작을 알았다면 중대 범죄, 몰랐다면 직무 유기”라고 덧붙였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 통계 조작과 관련해 김학용 의원이 거명한 증인들이 다음 국감에서 채택할 수 있도록 양당 간사와 국토위 위원장이 조정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토위는 오전 11시 20분에 시작돼 밤 11시 56분께 끝났다. 국토위의 국감은 같은 날 열린 전체 상임위 국감 가운데 가장 늦게까지 진행됐다.













